캐나다 CBC "한국 출생률 반등, 세계가 참고할 모델"

지자체 맞춤 지원과 민간 기업 파격 제도가 이끈 인구 위기 돌파구
캐나다 퀸스대 등 연구진 가세 정책 실효성과 사회적 변화 진단

ai

 캐나다 공영방송 CBC가 17일 한국 정부와 기업이 추진해 온 현금 지원과 주거 지원, 만남 프로그램 등이 출생률 회복과 맞물리면서 캐나다를 비롯한 여러 국가의 관심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국 출생률, 0.72명에서 0.99명으로 회복
 
한국은 오랜 기간 세계 최저 수준의 합계출산율을 기록해 왔다. 지난 20년간 약 360조 원(약 3,600억 캐나다 달러)을 투입했지만 출생아 수 감소 흐름은 이어졌다. 그러나 최근 들어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합계출산율은 2023년 0.72명까지 떨어진 뒤 상승세로 돌아섰으며, 2026년 1월 기준 0.99명을 기록했다.
 
캐나다 합계출산율이 1.25명으로 낮아진 가운데 퀸스 대학교 인구학 연구진을 비롯한 각국 학계는 한국의 출생률 변화에 주목하고 있다. 장기간 하락세를 보이던 한국의 출산율이 어떤 정책과 사회적 요인 속에서 회복 흐름을 보이기 시작했는지 살펴보고 있다.
 
지자체 만남 주선부터 주거 의료 지원까지
 

CBC 보도에 따르면 한국 지방자치단체들은 청년층의 결혼을 늘리기 위해 만남 행사를 직접 운영하고 있다. 대구광역시 달서구는 만남을 주제로 한 공원과 마스코트를 만들고 청년 교류 프로그램을 추진했으며, 일부 참가자는 결혼과 출산 계획으로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광역시는 신혼부부와 출산 가정에 하루 약 1달러 수준의 임대주택을 제공해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있다. 정부는 첫째 출산 때 약 200만 원, 둘째부터는 300만 원의 일시금을 지급하고, 아동 1명당 매달 약 10만 원의 수당을 지원한다. 서울특별시는 난임 부부를 대상으로 출생아 1명당 최대 25회의 체외수정 시술 비용 대부분을 지원하고 있다.
 
자녀당 10만 달러 지급하는 기업의 장려책
 
인구 감소를 경영 과제로 인식한 기업들의 출산 지원 제도도 연구 대상에 포함되고 있다. 서울의 게임업체 크래프톤은 직원이 자녀를 출산하면 1인당 총 10만 달러 규모의 지원금을 제공한다. 출산 직후 6만 달러를 지급하고, 이후 자녀 성장 과정에 맞춰 4만 달러를 추가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크래프톤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9시 30분까지 운영하는 사내 어린이집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최대 2년의 육아휴직도 보장하고 있다. 육아휴직으로 발생하는 업무 공백은 대체 인력을 채용해 보완하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회사 측은 제도 시행 이후 출산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서울대학교 연구진과 함께 관련 효과를 조사하고 있다.
 
장기적 정책 실효성과 사회적 여파 진단
 
학계는 한국의 출생률 회복 흐름이 장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통계 당국 관계자는 최근 수치 개선이 정책 효과뿐 아니라 출산 연령대인 30대 초반 인구 증가와 결혼에 대한 인식 변화 등 여러 요인이 함께 작용한 결과일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연구진은 주거 지원과 복지 확대, 청년 교류 공간 조성 등 한국이 추진하는 정책들이 생활 여건 개선과 사회적 연결망 형성에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인구 감소가 세계적인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한국의 다양한 정책은 여러 국가가 참고하는 사례로 거론되고 있다.

이주현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