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비상예비기금 사용 규칙 강화 추진

시장·감사원장, 정부효율위원회에 공동 의견 제출
“예비기금 적립·인출 기준 헌장에 명확히 규정해야”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과 마크 레빈 뉴욕시 감사원장이 경기침체와 재정 위기에 대비하기 위한 뉴욕시 비상예비기금(Rainy Day Fund) 운용 규정 강화를 추진하고 나섰다.  
 
17일 지역매체 크레인스뉴욕에 따르면, 맘다니 시장과 레빈 감사원장은 뉴욕시 정부효율위원회(COGE)에 제출한 공동 의견서를 통해 비상예비기금의 적립 및 인출 기준을 뉴욕시 헌장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비상예비기금은 예상치 못한 경기 침체나 자연재해, 대규모 비상사태 등으로 세수가 급감할 경우를 대비해 마련된 재정 안전장치다.  
 
뉴욕시는 2019년 주민투표와 주정부 승인을 거쳐 해당 기금을 설치했으나, 지금까지 구체적인 적립 목표나 사용 기준은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두 사람은 현재 제도가 정치적 판단에 따라 기금 사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기금 목표 규모 설정 ▶세수 증가 시 자동 적립 장치 도입 ▶기금 인출 요건 명문화 ▶장기적인 재정 보고 의무화 등을 헌장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레빈 감사원장은 앞서 발표한 재정 보고서에서 비상예비기금 규모를 최소 연간 세수의 10% 수준까지 확대하고, 장기적으로는 16%까지 적립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현재 비상예비기금은 세수의 약 2%에 불과하다.  
 
또한 예상치를 웃도는 세수가 발생할 경우 일정 비율을 자동으로 기금에 적립하도록 하고, 경기침체나 재난 상황 등 특정 조건이 충족될 때만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제안은 올해 초 맘다니 행정부가 예산 압박을 이유로 비상예비기금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면서 촉발된 논쟁에서 시작됐다. 당시 일부 시의원들과 재정 전문가들은 단기적인 예산 부족을 메우기 위해 기금을 사용하는 것은 본래 취지에 어긋난다며 우려를 제기했다.  
 
현재 뉴욕시 비상예비기금에는 수십억 달러 규모의 자금이 적립돼 있으나, 적립 목표와 사용 원칙이 명확하지 않아 향후 재정 위기 발생 시 기금 운용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이 반복될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