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단 2시간 교육 후 투입…투·개표 사무원 30%가 일반인

지난 3일 오후 대구시 수성구 만촌 실내 인라인스케이트장에 마련된 6·3 지방선거 개표소에서 개표작업이 분주하게 진행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겪은 6·3 지방선거의 투·개표 사무원 3명 중 1명은 선거 실무 경험이 적은 일반 시민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대선 당시 ‘소쿠리 투표’ 논란 이후 줄어들었던 일반인 투·개표 사무원 비율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다시 큰 폭으로 반등한 것이다.

22일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 투·개표 사무원은 총 41만8156명이었다. 이 가운데 지방직 공무원이 21만5117명(51.4%)이었고, 공정·중립 인사로 분류되는 일반인은 12만6539명(30.3%)이었다. 교직원 3만1428명(7.5%), 국가직 공무원 1만2105명(2.9%), 교원 1만1422명(2.7%)이 뒤를 이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송파구 선관위의 일반 시민 비율은 27.7%였다.

공직선거법상 선관위는 일반인을 투·개표 사무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낮은 수당과 높은 업무 강도로 공무원들이 선거 사무를 기피하면서 일반인 투입 비율은 2020년 총선 38.8%, 2022년 대선 41.6%, 지방선거 41.7%로 꾸준히 늘었다.

차준홍 기자

하지만 소쿠리 투표 논란과 부정선거 음모론이 퍼져 선거 관련 민원이 늘자 선관위와 행정안전부는 수당 인상 등을 당근으로 공무원 참여 비율을 확대했고, 그 결과 일반인 비율은 2024년 총선 26.1%, 지난해 대선 22.5%까지 낮아졌다. 그런데 이번 지방선거에서 다시 30%대로 올라간 것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대선 등보다 업무량이 많은 지방선거 특성상 공무원 기피 현상이 커졌다”고 했다.

문제는 일반인 비율은 높아졌지만, 검증과 교육 체계는 부실하다는 점이다. 현행 규정상 정당원이나 후보자 친족 등은 투·개표 사무원에서 제외돼야 하지만, 실제 지원자들은 ‘비당원 확인서’를 제출하는 데 그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투·개표 관련 교육도 선거 전날과 당일 각 1시간 안팎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현재 투표용지 배부, 개표용지 분류 등 단순 업무만 일반인에 맡기지만, 향후 공무원 인력난이 심화하면 무효표 판단 등 주요 업무도 맡길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하지만 이번 사태로 공무원의 투·개표 업무 기피 현상이 커질 것으로 예상돼 일반인 투입 비율은 더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지난 6ㆍ3 지방선거 본투표일인 지난 3일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시간이 오후 10시까지 연장된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 앞에 주민들이 모여 있는 모습. 연합뉴스

윤건영 의원은 “선관위가 투·개표 사무를 일반 시민에게 떠넘기는 현실도 이번 사태의 주된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권한은 선관위가, 책임은 공무원에게 떠넘기는 구조가 개선되지 않으면 비슷한 사태는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박태인([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