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된 근로 요건 적용으로 혜택 잃어
“이번 조치로 취약계층 식량 불안 심화 우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시행한 푸드스탬프(SNAP) 근로 요건 규정 강화로 뉴저지 주민 2만6000여명이 식료품 지원 혜택을 상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치로 취약계층 식량 불안 심화 우려”
뉴저지주 휴먼서비스국(DHS)은 올해 2월부터 새로운 연방 SNAP 근로 요건 규정이 적용된 이후 2만6000명 이상이 프로그램 수혜 자격을 상실했다고 밝혔다. 현재 뉴저지에서는 주민 약 80만 명, 즉 11명 중 1명이 이 프로그램에 의존하고 있다.
새 규정은 기존보다 적용 대상을 확대해 18세에서 64세 사이의 성인 수혜자들에게 근로 또는 취업 준비 활동을 의무화했다. 해당 연령대 수혜자는 매달 일정 시간 이상 일하거나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하며, 학교 등록이나 자원봉사 활동도 일부 인정된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최대 3개월의 유예기간 이후 SNAP 혜택이 중단된다.
뉴저지에서는 대부분 카운티에서 올해 2월부터 규정이 시행됐으며, 수급자들에게는 3개월의 유예 기간이 주어져 5~6월부터 실제 혜택 중단이 시작됐다.
데이터에 따르면 가장 큰 영향을 받은 지역은 에섹스카운티와 허드슨카운티였다. 에섹스카운티에서는 6899명, 허드슨카운티에서는 3291명이 수혜 자격을 잃은 것으로 집계됐다.
복지단체들은 이번 조치가 취약계층의 식량 불안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뉴저지 최대 푸드뱅크인 ‘커뮤니티 푸드뱅크 오브 뉴저지(Community FoodBank of New Jersey)’는 최근 식료품 가격과 생활비 부담이 계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SNAP 수혜 중단이 저소득층 가정에 큰 타격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공화당과 트럼프 행정부는 근로요건 강화가 노동시장 참여를 확대하고 복지 프로그램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일할 수 있는 성인이 경제활동에 참여하도록 유도해 자립을 촉진하겠다는 취지라는 것이다.
그러나 근로요건 강화가 실제 취업 증가로 이어진다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농무부(USDA)가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엄격한 근로요건이 SNAP 참여율은 낮췄지만, 취업률이나 소득 증가에는 제한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