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검찰개혁 원칙은 수사 기소 분리, 보완수사권 폐지가 정답”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개혁의 원칙은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날 정 대표는 “호시탐탐 수사권 지키기에 골몰하는 검찰에게 수사권에 대해서는 꿈조차 꾸지 말라고 확실히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숟가락 만한 보완수사권을 주면 그 숟가락으로 칼을 만들어 정권에 언제 그 칼을 들이댈지 모를 일”이라며 “지금까지 검찰 행태를 보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또 정 대표는 “그래서 저는 보완수사권이란 티끌마저 없애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가 정답이다. 검찰 개혁의 마침표는 보완수사권 완전폐지”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관련 재판을 보며 검찰은 정말 고쳐쓰기 어려운 집단이란 생각을 다시 한번 했다”며 말을 마쳤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술자리 회유 의혹' 관련 중앙일보 기사를 보여주며 발언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정 대표는 이 전 부지사가 제기한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허위라고 판단한 판결에 대해 “참 안타깝고 이상한 판결”이라고 지적하며 “법원에 자료가 제출이 안 됐다는데 왜 그럴까. 혹시 검찰의 짬짬이가 아니었을까”라고 의심을 제기한 바 있다.

이어 “나는 이해할 수 없다. 이런 게 제출됐다면 무죄로 나왔겠다고 생각한다. 왜 제출이 안 됐는지도 조사를 한번 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국민참여재판 선고공판에서 이 전 부지사가 ‘연어 술파티’ 의혹을 제기해 위증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로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신혜연([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