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모습.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23일 중앙선관위 기관보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과도한 수의계약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5년간 수의계약 금액의 절반가량이 상위 5개 업체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 업체와의 반복 계약과 소규모 다건 계약 사례도 확인되면서 독점 및 유착 의혹이 커지고 있다.
22일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수의계약 규모 상위 5개 업체의 계약 금액은 총 1185억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선관위 전체 수의계약 규모는 약 2417억원으로, 상위 5개 업체가 전체 계약금액의 49%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별 계약 규모를 보면 통신 관련 업체가 약 34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컴퓨터 주변기기 제조업체가 336억원, IT 서비스 업체가 204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4위 업체는 158억원, 5위 업체는 141억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 의원은 특정 업체들에 계약이 집중된 현상이 선관위의 IT 업무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전산장비와 네트워크, 보안, 선거시스템 관련 업체들이 수년간 반복적으로 계약을 수주한 점에 주목했다.
계약 건수가 과도하게 많은 업체들도 확인됐다.
가장 많은 계약을 체결한 업체는 최근 5년간 총 24건의 수의계약을 맺었다. 이 밖에도 20건 안팎의 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8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4건의 계약을 체결한 업체의 총 계약 규모는 3억8000만원으로, 건당 평균 계약금액이 약 1600만원 수준에 그쳤다. 주 의원은 이를 두고 계약을 여러 건으로 나누는 이른바 '쪼개기 계약' 가능성이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해와 올해 중앙선관위와 서울시선관위가 전남 나주의 한 인쇄업체와 총 18차례에 걸쳐 5억5000만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공개됐다.
주 의원은 해당 사례와 관련해 이해충돌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선관위 수의계약이 일부 업체에 집중되고 특정 업체들이 반복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정황이 확인됐다"며 "특정 업체 독점과 쪼개기 계약, 선관위와 업체 간 유착 의혹 등을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주 의원은 선관위의 최근 5년간 계약 2665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전체의 82.1%가 수의계약이었으며 지난해에는 그 비율이 87.7%까지 높아졌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국가계약법은 일반경쟁 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수의계약은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정조사 과정에서는 수의계약 사유의 적정성과 특정 업체와의 관계, 이해충돌 여부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정재홍([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