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 주택가 인근 이민자 구금시설 신설 금지

지난 해 10월 시카고 브로드뷰 시설 앞에서 열린 시위. [로이터]

일리노이 주의 주택가와 학교•교회 등 지역사회 시설 인근에 이민자 구금 시설이 신설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신규 법안이 J.B. 프리츠커 주지사의 서명을 기다리고 있다.
 
지난 봄회기 막판에 일리노이 주의회를 통과한 이 법에 주지사가 서명을 마치면 학교와 어린이집, 교회, 공원, 묘지, 산림보호구역, 개인 주택 및 공공임대 주택 등으로부터 1천500피트 이내에 새로운 구금시설을 건립하는 행위가 불법으로 간주된다.
 
단, 브로드뷰 소재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 건물 같은 기존 시설은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 법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은 지지를 보인 반면 공화당 의원들은 반대했다.  
 
주하원 공화당 원내대표 패트릭 윈드호스트 의원은 “주법이 연방법 및 연방 기관의 권한에 우선할 수 없다”면서 해당 법안은 위헌 판정을 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민주당 측은 이 법안이 구금시설 자체를 완전히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건립 지역을 제한하는 것 뿐이라는 주장이다.
 
시카고 일리노이대학(UIC) 헌법학자 스티븐 슈윈 교수는 “법적 쟁점이 아직 불확실하다”면서 “연방정부가 이 법안에 문제를 제기하면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번 법안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시카고 일대의 불법 입국자 단속을 위해 시행한 ‘미드웨이 블리츠 작전’ 당시, 쿡 카운티 소재 브로드뷰의 ICE 구금 시설 앞에서 대규모 항의 시위가 잇따라 열려 인근 주택가 주민들이 큰 피해를 입은 데 대한 대응으로 마련됐다.
 
브로드뷰 관계자들은 미드웨이 블리츠 작전으로 36만1천500달러 이상의 비용이 발생했고, 지역내 기업들도 큰 손실을 입었다고 밝혔다. 브로드뷰 시는 연방 정부에 보상을 청구한 상태다.
 
공화당 의원들은 민주당이 연방정부를 바라보는 시각을 달리하고, 대립이 아닌 협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윈드호스트 의원은 “우리 주는 연방정부와 끊임없는 갈등을 빚고 있다”며 “특히 이민법 집행과 관련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연방정부와 협력하지 않은 결과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시카고중앙일보 #시카고 #일리노이 #불체자시설  

Kevin Rho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