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개스값 올렸나…가주 운전자들 ‘가격 담합’ 집단소송

가주 운전자들 BP·월마트 등 제소
갤런당 최대 30센트 인상 주장

캘리포니아의 한 주유소. 운전자들은 AI 기반 가격 시스템이 개솔린 가격 인상을 부추겼다며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로이터]

캘리포니아 운전자들이 주요 정유·유통업체들이 인공지능(AI) 기반 가격 책정 시스템을 이용해 개솔린 가격을 사실상 담합했다며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원고 측은 최근 새크라멘토 연방 법원에 BP, 마라톤 페트롤리엄, 세븐일레븐, 월마트, 서클 K, 앨버트슨스와 가격 분석 소프트웨어 업체 칼리브레이트(Kalibrate)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냈다.
 
원고 측은 이들 기업이 AI 기반 가격 결정 플랫폼을 활용해 경쟁업체들의 가격 정보를 공유·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솔린 판매 가격을 조정함으로써 경쟁을 제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이 같은 행위가 캘리포니아주의 반독점법인 카트라이트법(Cartwright Act)을 위반했다고도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칼리브레이트의 가격 책정 시스템은 주유소들이 독립적으로 경쟁하기보다 비슷한 가격 정책을 채택하도록 유도했으며, 그 결과 소비자들이 더 높은 가격을 부담하게 됐다는 것이다.
 

원고들은 특히 해당 시스템이 널리 도입된 지역에서는 개솔린 가격이 갤런당 최대 30센트까지 상승했다고 주장했다.
 
소송은 또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캘리포니아주 법률 AB 325도 인용했다. 이 법은 알고리즘과 자동화 시스템을 이용한 가격 담합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반영해 제정됐다.
 
원고 측은 “캘리포니아 운전자들이 지불하는 개솔린 가격이 갤런당 단 1센트만 올라도 연간 약 1억3400만 달러의 추가 부담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피고 기업들은 캘리포니아 내 1700개 이상의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다.
 
원고들은 가격 인상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을 대신해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배상 규모는 밝히지 않았다.
 
피고 기업들은 대부분 논평을 거부했거나 즉각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이번 소송은 최근 미국 전역에서 확산되고 있는 AI 기반 가격 책정 시스템에 대한 규제 움직임과도 맞물려 있다. 연방 법무부(DOJ)와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여러 기업이 동일한 가격 결정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경우 시장 경쟁이 약화될 수 있는지 여부를 주시하고 있다.
 
반독점 전문가들은 AI가 경쟁업체 가격을 실시간 분석하고 가격 전략을 제안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가격 담합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반면 기업들은 이러한 소프트웨어가 시장 상황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도구일 뿐 불법적인 가격 공조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AAA에 따르면 현재 캘리포니아의 일반 휘발유 평균 가격은 갤런당 5.58달러로 전국 평균인 3.93달러보다 1.65달러 높다.
 
전문가들은 환경 규제, 높은 유류세, 정유시설 부족, 공급 차질 등이 캘리포니아의 높은 개솔린 가격의 주요 원인으로 꼽혀 왔지만, 이번 소송은 여기에 AI 기반 가격 담합 의혹이라는 새로운 쟁점을 추가하게 됐다.

온라인 속보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