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보부(DHS) 산하 이민서비스국(USCIS)은 22일 시민권 신청 수수료 인상과 저소득층 대상 수수료 면제·감면 제도 폐지를 골자로 한 규정 개정안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시민권 신청서(N-400) 수수료는 종이 신청 기준 현재 760달러에서 1330달러로 570달러(75%) 인상된다. 온라인 신청 수수료도 710달러에서 1280달러로 80% 가까이 오른다.
신청이 거부된 뒤 재심사를 요청하는 비용도 크게 뛴다. 종이 신청 기준 재심사 수수료는 1475달러, 온라인 신청은 1425달러로 각각 인상될 예정이다.
특히 기존의 수수료 면제 제도와 연방빈곤선의 400% 이하 가구에 제공되는 수수료 감면 혜택도 폐지된다. 다만 현역 군인과 군 복무자의 시민권 신청 수수료 면제는 유지된다.
행정부는 시민권 심사에 투입되는 비용을 신청자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수수료만으로는 심사 비용을 충당하기 어려워 납세자가 부족분을 부담하고 있으며, 이민 심사 강화와 불법체류 단속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서도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족이 함께 시민권을 신청할 경우 부담은 더욱 커진다. 신청자 수에 따라 수천 달러의 비용이 들 수 있어 상당수 가정이 귀화를 미룰 수 있다는 설명이다.
현재 미국 내 시민권 취득 자격을 갖춘 영주권자는 수백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저소득층 영주권자나 가족 단위 신청자의 경우 수천 달러의 비용 부담이 발생해 귀화를 미루거나 포기하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개정안은 60일간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뒤 최종 확정 여부가 결정된다. USCIS는 향후 규정 제정 절차를 마무리한 뒤 시행 시기와 최종 수수료를 발표할 예정이다.
송윤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