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총을 기관총으로 개조 가능" 글록 권총 판매 금지

7월 1일부터 신규 판매 제한
불법 개조 우려…찬반 논란

미국에서 가장 널리 판매되는 권총 가운데 하나인 글록 19. 캘리포니아주의 새 총기 규제법 시행을 앞두고 글록 권총 판매 제한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로이터]

캘리포니아주가 오는 7월 1일부터 미국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권총인 글록(Glock) 등 일부 반자동 권총의 신규 판매를 제한하는 규제를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불법 개조 장치를 이용해 반자동 권총을 기관총 수준의 연사 무기로 바꿀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주 정부는 글록 권총이 ‘글록 스위치(Glock switch)’로 불리는 불법 장치를 통해 자동사격이 가능하도록 개조될 수 있다고 보고 규제를 강화했다.
 
새 법에 따라 총기 판매업체들은 7월 1일부터 규제 대상 권총의 신규 판매를 할 수 없게 된다. 다만 이미 해당 총기를 보유한 주민들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기존 소유자는 계속 총기를 소지할 수 있으며, 규제는 신규 구매자에게만 적용된다.
 
캘리포니아는 또 같은 날부터 총기 판매업체 종사자들에게 잠재적 위험 고객을 식별하기 위한 주정부 승인 교육 이수를 의무화한다.
 

교육은 자해 위험이나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는 구매자를 파악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다.
 
주 정부는 총기가 위험 인물의 손에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총기 규제 지지자와 반대론자들 사이에서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규제 찬성 측은 불법 개조 총기 확산을 막고 공공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한다. 반면 반대 측은 범죄자가 아닌 합법적 총기 소유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한다.
 
특히 판매 직원이 구매자의 행동을 주관적으로 판단해 판매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캘리포니아는 그동안 배출가스 규제와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서 미국 내 가장 강력한 규제를 도입해 왔으며, 이후 다른 주나 연방정부 정책에 영향을 미친 사례가 적지 않다. 이번 총기 규제 역시 향후 미국 내 총기 정책 논쟁에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온라인 속보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