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카고 연방검찰, 대배심 파문 계속

2018 방화사건 기소 취하... 브로드뷰6 여파

[연방법무부/Capitol News Illinois]

연방검찰 일리노이 북부지원(시카고 연방검찰)이 ‘브로드뷰6’ 사건이 촉발한 대배심 절차 논란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다. 이번에는 대배심 절차 위반 의혹이 제기된 2018년 발생한 방화 사건의 용의자 4명에 대한 기소를 전면 취하했다.
 
앤드류 부트로스(사진) 시카고 연방검찰청장은 22일, 이 사건의 대배심 과정에서 담당 검사의 부적절한 행위가 확인돼 대배심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기소의 정당성이 흔들렸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법원은 검찰 측 요청을 받아들여 해당 사건을 기각 처리했다. 재기소 불가 조건이다.
 
사건 용의자들은 지난 2018년 5월 시카고 웨스트사이드의 가족 소유 식료품점에 고의로 불을 냈다는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이들이 보험금 등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사전 계획된 방화를 저질렀을 가능성을 제기했으나 구체적 증거 및 대배심 절차상 문제로 사건 자체가 법원 재검토 대상이 됐다. 담당 검사가 배심원단과 접촉하고 부적절한 발언을 한 사실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  
 
시카고 연방검찰은 작년 9월 브로드뷰 이민단속국(ICE) 시설 앞에서 시위를 벌이다 체포된 활동가 6명 관련(브로드뷰6) 대배심 절차상의 오류를 인정하고 지난달 이들에 대한 기소를 모두 취하한 바 있다.(본보 5월28일, 5월30일, 6월5일 보도)
 

사건을 담당한 셰리 멕클렌버그 검사는 앞서 여러 사건에서 대배심 절차를 부적절하게 이끌었다는 의혹을 받았으며, 해당 사안은 시카고 연방검찰 신뢰 문제로 확산했다.
 
이후 멕클렌버그 검사가 담당했던 사건들을 재검토 해야 한다는 요구가 일었고 시카고 연방검찰은 부트로스 검사장 퇴진 압력, 특별검사제 도입 요청 등 후폭풍에 시달리고 있다.
 
이번 사건은 대배심 절차 문제가 확인된 최소 3건의 사건, 10명 이상의 피고인에 대한 기소 취하로 이어진 시카고 연방검찰 논란의 연장선으로 평가된다.
 
부트로스 검사장은 약 100건의 과거 사건에 대한 전면적 검토를 진행 중이며, 앞으로 대배심 기록을 더욱 엄격하게 관리하고, 검사가 임의로 삭제•편집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내부 지침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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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