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트럼프 대이란 전쟁 재개 저지 결의안 통과…10번째 시도 끝 가결
지난 22일 백악관 대통령 집무실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양자 컴퓨팅 관련 행정명령 2건에 서명하기 전 취재진을 바라보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상원은 23일(현지시간) 찬성 50표, 반대 48표로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전쟁 재개를 저지하는 결의안을 가결했다.
여당인 공화당에서는 수전 콜린스(메인), 빌 캐시디(루이지애나), 리사 머코스키(알래스카), 랜드 폴(켄터키) 의원 등 4명이 찬성표를 던지며 이탈했다. 민주당에서는 존 페터먼(펜실베이니아) 의원이 반대표를 행사했다.
최근 입원한 미치 매코널(켄터키) 의원 등 공화당 의원 2명이 표결에 불참하면서 결의안 통과가 가능했다.
이번 결의안은 10번째 시도 끝에 상원을 통과했다. 그동안에는 공화당 다수의 반대로 번번이 부결됐다.
그럼에도 이번 표결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이란 정책에 대해 여야 모두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과 종전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후속 협상을 진행 중이지만, 공화당 내부에서도 "미국이 지나치게 많은 양보를 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반면 공화당 지도부는 결의안에 강하게 반대했다.
제임스 리시 상원 외교위원장은 표결에 앞서 “이 결의안은 아무런 효력이 없을 뿐 아니라 미국의 대이란 협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며 “통과된다면 이란은 협상장을 떠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의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공화당 의원들은 미국 국민보다 트럼프 편에 섰다"며 "트럼프의 역사적 실책에 대한 대가를 미국인들이 치렀다”고 비판했다.
이번 결의안은 의회의 별도 승인 없이 이란에 대한 적대행위를 확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973년 제정된 전쟁권한법에 근거한 조치다.
트럼프 대통령이 상·하원을 통과한 결의안을 실제 정책 결정에 반영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이 많다. 다만 전쟁 장기화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재의 휴전 국면을 유지하면서 최종 합의를 위한 후속 협상을 이어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번 표결로 상원 내 부정적 기류가 확인되면서, 미 국방부가 추진 중인 800억 달러 규모 전쟁 예산 확보에도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이번 주 의회를 찾아 추가 예산 지원의 필요성을 설명할 예정이다.
박종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