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국적 개발 팀원 접근 차단으로 경쟁력 위협받아"
美법률기업, 트럼프 행정부의 앤트로픽 AI 수출금지에 소송
"캐나다 국적 개발 팀원 접근 차단으로 경쟁력 위협받아"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권영전 특파원 = 미국의 한 법률기술(리걸테크) 기업이 앤트로픽의 인공지능(AI) 모델의 수출을 통제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지침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에 본사를 둔 법률기술 기업 '리전 리걸테크' 사는 워싱턴DC 연방법원에 이 같은 소송을 제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들은 앤트로픽의 최상위 모델 '미토스5'와 '페이블5' 모델에 대해 미국 내외의 모든 외국인의 접근을 제한한 상무부 산업보안국(BIS)의 조치가 위법하다며, 해당 지침을 무효화하고 철회해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리전 리걸테크는 변호사를 위한 문서 작성과 사건 관리 소프트웨어를 서비스하는 업체로, 앤트로픽의 AI 모델을 활용해 도구를 개발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행정부가 수출 통제 지침을 내리는 바람에 캐나다 국적 소프트웨어 개발 팀원들의 앤트로픽 AI 모델 접근이 즉시 차단돼 사업 운영에 차질이 생겼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소장에서 "우리가 입은 피해는 즉각적이고 회복 불가능하며 존재 자체를 위협하는 수준"이라며 "최첨단 AI 기술의 발전 속도는 눈부시게 빠르므로 서비스 중단 기간에 잃은 경쟁 우위를 사후에 되찾을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본안 소송과 함께 정부가 해당 지침을 집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처분 신청도 낼 계획이다.
상무부는 앤트로픽이 미토스·페이블의 정식 모델을 출시한 지 사흘 만인 지난 12일 이들 모델이 국가 안보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모든 외국 국적자의 접속을 전면 중단하는 수출 통제 지침을 발표했다.
이에 앤트로픽은 일단 국적을 불문하고 모든 이용자의 해당 모델 접근을 막은 상태다.
앤트로픽은 이외에 미 국방부(전쟁부)가 자사를 '공급망 위험' 기업으로 지정하는 등 트럼프 행정부가 자사 모델에 대한 퇴출 조처를 한 데 반발해 지난 3월 두 건의 소송을 제기하는 등 미 정부와 법적 분쟁을 빚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20일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와 인터뷰에서 앤트로픽과 그 최고경영자(CEO)를 국가 안보 위협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일주일 전이라면 그랬을 수 있지만 지금은 아니다"라고 답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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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