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점〈샌디에이고 카운티〉 스시 카운터 업체 피소

요리사 노동착취 혐의
임금.휴식권 침해 주장

샌디에이고 카운티 노동기준.집행국(Office of Labor Standards and Enforcement)이 주 전역의 대형 식료품점 내 스시 카운터를 운영하는 업체들을 상대로 노동자 착취 혐의 소송을 제기했다.
 
카운티는 '국제 스시의 날'인 지난 18일 소송 사실을 발표했다. 소장은 지난 주 샌디에이고 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에 제출됐다. 피고는 '에이스 스시 프랜차이즈 코퍼레이션(Ace Sushi Franchise Corp.)' '아시아나 매니지먼트 그룹(Asiana Management Group)' '어드밴스드 프레시 콘셉츠 프랜차이즈 코퍼레이션(Advanced Fresh Concepts Franchise Corp.)' '후지산 프랜차이징(Fujisan Franchising)' '후지 푸드 프로덕츠(Fuji Food Products)' 등 5개 업체다.
 
소송은 이들 업체가 식료품점 안에서 스시 카운터를 운영한 요리사들을 '독립 계약자 프랜차이즈 사업자'로 잘못 분류했다고 주장한다. 카운티 측은 실제로는 본사들이 메뉴와 조리법 식품 품질 근무 일정 생산량 등 운영의 핵심 사항을 지시.통제했기 때문에 이들이 독립적인 사업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소장에 따르면 이 같은 분류 방식으로 업체들은 최저임금과 초과근무수당 유급 병가 산재보험 식사 및 휴식시간 제공 등 법정 노동자 보호 비용을 회피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반면 스시 요리사들은 교통비와 장비 식재료 소모품 등 기본적인 운영 비용까지 부담해야 했다는 것이 카운티의 주장이다.
 
브랜든 버틀러 노동기준.집행국 국장은 "이 요리사들은 자신의 사업을 운영한 것이 아니었다"며 "카운터 재고를 유지하고 주 7일 운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장시간 일해야 했다"고 말했다.이번 소송은 한 노동자가 비영리 노동권익단체인 직원권리센터(Employee Rights Center)에 근무환경 문제를 신고하면서 시작됐다. 알로르 칼데론 센터 국장은 이러한 운영 방식이 노동자와 가족의 식량 불안 지속적인 스트레스 의료.가족 돌봄 시간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카운티는 소송을 통해 해당 업체들의 노동법 위반 여부를 법원에서 가리고 미지급 임금과 관련 보호조치 이행 등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 업체들의 구체적인 반박이나 법원 판단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김영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