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투자가 주택 싹쓸이 막는다…의회서 주택법안 압도적 통과

사모펀드 등 주택 매입 제한
공급 확대·규제 완화도 추진

대형 투자회사와 사모펀드 등 기관투자가의 단독주택 매입을 일부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 법안이 연방 상하원을 모두 통과했다.
 
이에따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치게 되면 최종 법률로 확정된다.  
 
이번 조치는 자본력을 앞세운 투자 기관의 무분별한 주택 매입을 막아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고, 과열된 주택시장의 경쟁을 완화하기 위한 취지다.
 
우선 연방 상원은 지난 22일 ‘21세기 주택 로드 법안’을 찬성 85표, 반대 5표라는 압도적인 표차로 가결했다. 이어 23일 하원에서도 역시 찬성 358표, 반대 32표로 가결됐다.  
 
이번 법안은 전역의 주택 공급 확대와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가 핵심 골자다.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기관투자가의 시장 교란을 막는 규제 조항이다. 법안에는 투자 기관이 이미 단독주택을 350채 이상 보유한 경우, 향후 추가 매입을 제한하는 규제가 포함됐다. 아울러 공급 확대를 위해 저렴한 서민 주택 개발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환경심사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이 외에도 조립식 주택 기준 현대화, 지방정부 재정 지원, 재향군인 주거 지원 등 주거 안정을 위한 45개 이상의 방대한 세부 정책이 담겼다.
 

이번 법안은 중간선거를 앞두고 민주·공화 양당이 초당적으로 추진했다.
 
존 튠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와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등 양당 지도부도 법안 통과 직후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히며, 천정부지로 치솟은 주거비 부담 완화와 만성적인 주택난 해소의 시급성을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프렌치 힐 하원 금융서비스위원장 역시 기관투자가의 주택 매입 제한 등 그간 하원 측이 강력히 요구해 온 핵심 사안들이 이번 법안에 고스란히 반영됐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강한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