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리노이, 낙태 관련 개인정보 보호 강화

프리츠커 주지사, 생식 의료기록 보호법 서명

프리츠커 [로이터]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가 낙태 관련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한 ‘생식 건강 기록 보호 법안’(Reproductive Health Records Privacy Act)에 24일 서명했다.
 
이 법은 낙태가 금지된 인근 주의 정부 기관이나 수사 당국이 일리노이 주에서 낙태 수술을 받은 환자의 의료 기록에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마련됐다.
 
새 법에 따라 개인의 낙태 관련 정보는 일반 의료기록과 분리해 별도 관리되며, 환자 동의 없이 타 주 경찰•검찰 등과 공유할 수 없게 된다. 
 
다만 데이터 보안, 의료서비스 품질 점검, 의료비 정산 등 일부 목적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의료기관이 법을 위반하고 개인 정보를 제3자에 제공할 경우 환자는 해당 기관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관련 기관들은 내년 7월 이전에 의료정보교환시스템(HIE) 등을 새 법에 맞춰 재구축해야 한다.
 
이 법은 2022년 연방 대법원이 ‘돕슨 대 잭슨 여성보건기구’(Dobbs v. Jackson Women's Health Organization) 판결을 통해 과거 50년 간 이어온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례를 공식 폐기한 후 보수 성향의 주들이 낙태 규제를 강화된 데 대한 대응 차원에서 마련됐다.
 
이전에는 연방 차원에서 낙태권이 보호됐으나, 연방 대법원이 낙태 규제 권한을 각 주에 넘기면서 낙태 정책은 정치적 성향에 따라 주별로 양분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한편 이날 일리노이주 보건복지부는 약사들이 처방 피임약을 보다 쉽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다. 약국이 처방 피임약을 직접 제공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고 자가 투여형 피임약 접근성을 개선하는 등의 내용이다.
 
일리노이 주는 중서부에서 낙태권을 법으로 보장하는 대표적인 주로 손꼽힌다. 가족계획협회 일리노이 지부에 따르면 2022년 이후 일리노이주의 낙태 진료 환자는 48% 증가했으며, 환자 4명 중 1명은 타주 방문객으로 확인됐다. 
 
#시카고중앙일보 #시카고 #일리노이 #낙 

Kevin Rho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