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당국, 시카고 서버브 성전환 의료기관 제소

연방거래위원회 [로이터]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시카고 서버브 소재 트랜스젠더 의료기관 WPATH(World Professional Association for Transgender Health)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FTC는 텍사스•아이오와•네브래스카•알래스카 4개 주와 함께 연방법원 텍사스 북부지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일리노이주 이스트 던디에 기반을 둔 WPATH가 미성년자 대상 성별 확정 치료(gender-affirming care)에 대해 오해를 유발할만한 허위•과장 광고를 하고 이를 통해 이익을 얻었다며 법원에 영구 금지 명령과 벌금 부과를 요청했다.  
 
WPATH는 “보복성 소송이며, 의료 단체의 표현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FTC는 WPATH에 대한 조사를 시도했으나 WPATH가 수정헌법 제1조에 보장된 권리 침해라며 소송을 제기, 승소하면서 중단된 바 있다.
 
FTC는 미국 소아과학회와 내분비학회의 성별 확정 치료 지침에 대해서도 조사를 시작했으며 이들 단체 역시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WPATH는 성정체성이 불분명한 개인을 위한 성별 확정 치료(호르몬 요법, 성전환 수술 등)의 국제적 임상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18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성별 확정 치료를 아동 학대로 규정, 금지하고 있으며 관련 의료 행위를 하는 병원과 의료기관에 연방 보조금 및 보험금 지급을 중단키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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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vin Rho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