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카고 시, 에어비앤비•대형 호스트 제소

[로이터]

시카고 시가 세계 최대 규모 온라인 숙박 공유업체 에어비앤비(Airbnb)와 대형 호스트 ‘슬럼버 스테이’(Slumber Stay LL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슬럼버 스테이는 시 당국에 임대용 숙소를 모두 등록하지 않았으며, 양도 불가능한 호텔 영업 허가증을 여러 숙소에 부정하게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 당국은 이들이 규정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벌금을 납부한 이후에도 불법 영업을 계속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에어비앤비는 승인받지 않은 숙소에 대한 예약을 처리함으로써 암묵적으로 이들의 위반 행위를 지원했다는 주장이다.
 
브랜든 존슨 시장은 23일 성명을 통해 이러한 불법적 단기 임대 행위가 주택 공급 및 주거비 부담 문제를 악화시키고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주민들의 필요와 지역사회 안정, 그리고 책임감 있는 기업 활동을 최우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슬럼버 스테이 관리 총책으로 알려진 부동산 투자자 겸 중개인 밀란 루벤스타인은 에어비앤비 호스트를 하면서 특정 지역 내 단기 임대를 금지하고 개별 건물 내 단기 임대 숙소 수를 제한하는 내용의 시 조례를 수없이 위반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에 제출된 문건에 따르면 시 당국은 지난 2년간 슬럼버 스테이에 200건에 달하는 규정 위반 통지서를 발부했다.
 
시의회는 지난해 단기 임대 규제 조례를 대폭 개정, 호스트와 플랫폼 기업이 임대 숙소를 등록하고 허가를 받는 동시에 관련 데이터를 공유하도록 의무화 한 바 있다.
 
시카고 시 기업활동 및 소비자 보호국 측은 “법을 준수하는 사업자들과 소비자를 보호해야 하며, 모든 사업자가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는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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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vin Rho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