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 데이터 공유 않는 주에서 우정국, 우편투표 배송 중단 방침

우편투표 관련 행정명령 후속 조치
선거 절차 정확성·법규 준수 여부 확인 목적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우편투표 절차를 강화하기 위해 우정국(USPS)을 활용한 새로운 규정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우편투표를 실시하는 주정부가 유권자 명단을 USPS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우편투표용지 배송을 제한할 수 있다는 방침이 공개되자 민주당은 연방정부의 선거 개입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24일 연방상원 국토안보위원회 청문회에서 데이비드 스타이너 USPS 국장은 "우편투표를 운영하는 주정부가 등록 유권자 명단을 USPS에 제공하지 않을 경우 우편투표용지 배송을 거부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3월 서명한 우편투표 관련 행정명령의 후속 조치다.  
 
행정명령은 각 주가 우편투표 대상 유권자 명단을 USPS에 제출하도록 하고, 투표용지와 반송 봉투에는 고유 바코드를 부착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USPS는 이를 통해 실제 발송된 투표용지와 유권자 정보를 대조해 선거 절차의 정확성과 법규 준수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입장이다.  
 
스타이너 국장은 청문회에서 "우편 시스템의 무결성과 정확한 배송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며 "USPS는 행정명령에 따라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은 해당 조치가 연방정부가 주정부의 선거 운영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게리 피터스(미시간주) 상원 국토안보위원회 민주당 간사는 "유권자 명단을 제출하지 않으면 우편투표용지를 배송하지 않겠다는 것은 주정부를 압박하는 행위"라며 "USPS가 정치적 목적에 이용돼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연방상원의원 47명도 최근 USPS에 공동 서한을 보내 해당 규정의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은 "연방정부가 USPS를 통해 주정부의 선거 관리 권한을 사실상 통제하려 한다"며 "이는 헌법이 보장한 주정부의 선거 관리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반대로 이번 조치가 우편투표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선거 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특히 투표용지와 유권자 명단을 연계해 부정 발송이나 중복 투표 가능성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라는 입장이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