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는 '님비' 시티인가…석유 타지역서 조달하면서 정작 LA는 석유 시추 금지
주민 건강권과 환경 보호라는 명분을 내세웠으나, 막대한 에너지를 소비하는 대도시가 정작 관내 유정만을 단계적으로 퇴출하겠다는 정책이어서 ‘님비(NIMBY·내 집 주변에는 안 된다)’ 논란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LA 시의회는 지난 23일 케이티 야로슬라브스키 시의원이 발의한 ‘석유 시추 금지 조례’ 재추진안을 재석 의원 만장일치(찬성 14표·반대 0표)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LA 시 검찰은 즉각 조례안 초안 마련과 관련 환경 영향 검토 절차에 착수하게 된다. 최종 조례안은 올해 후반기 시의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LA 시의회와 에릭 가세티 당시 LA 시장은 지난 2022년 도시 전역의 석유 시추를 단계적으로 중단하는 조례를 승인한 바 있다. 그러나 정유업계가 환경 영향 검토의 미비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이 정유사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해당 조례는 효력을 잃었다.
하지만 석유 시추를 전면 금지하더라도 LA 시의 전체 에너지 소비량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자동차 운행과 물류, 냉난방 등 도시의 핵심 기능은 여전히 가스 에너지에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관내 생산만 막아 세우고 필요한 에너지는 타지역에서 조달하는 방식은 결국 환경적 부담을 외부로 떠넘기는 ‘환경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