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이진국 감사원 감사위원 임명안 재가…李 임명 인사 과반 됐다
이진국 대통령실 사법제도비서관이 지난해 8월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8차 수석·보좌관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교수는 지난 4월 임기가 만료된 이남구 전 감사위원의 후임이다. 이 대통령이 제청안을 재가하면서 감사위원회에서 이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가 과반을 차지하게 됐다.
감사위원회는 감사원장을 포함해 총 7명으로 구성된다. 현재는 김영신·유병호·백재명 감사위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김호철 감사원장과 최승필·임선숙 감사위원이 이 대통령이 각각 임명한 인사다. 이 교수가 임명되면서 이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는 4명으로 늘어나 과반이 됐다.
이 교수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 사법제도비서관으로 발탁돼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설치 등을 담은 1차 검찰제도 개편안을 실무적으로 담당했다.
다만 1차 개편안 입법예고 이후 더불어민주당 강성 지지층의 반발이 이어지던 지난 1월 사의를 표명했고, 2월 사표가 수리되며 청와대를 떠났다. 이후 약 4개월 만에 임기 4년의 감사위원으로 복귀하게 됐다.
감사원은 “이 교수는 사법제도비서관으로 재직하며 다양한 사법제도 개혁안을 설계했고, 인권 보호와 형사 분야 전문성을 바탕으로 ‘인권 친화적 감사’ 환경을 조성하고 감사 결과의 객관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종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