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온타리오, 보육비 하루 10불 집착보다 ‘보육 대란’ 해결할 '공간 확충'이 우선

[Unsplash @Erika Giraud]

 
연방 정부 보육 예산 2년간 54억 달러 긴급 수혈 발표에도 시스템 연명 수준에 불과하다 지적
온타리오주 하루 보육비 평균 19달러 선… 목표치 8만 6,000개에 한참 못 미치는 5만 4,000개 공간 신설에 그쳐
보육 전문가 “다음 재정 투입 우선순위는 무조건 공간 확장”… ECE 유아교사 1만 명 부족 등 인력난 해결이 핵심 선결 과제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해 온 ‘하루 10달러 보육 프로그램(National Child-care Program)’이 예산 부족과 인력난으로 표류하는 가운데, 온타리오주가 ‘10달러’라는 가격 목표에 집착하기보다 당장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발을 동동 구르는 부모들을 위한 ‘보육 공간(Spaces) 확충’에 재정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쓴소리가 나왔다.
 
목표치 달성 실패한 온타리오... 수요 맞추려면 22만 개 보육 공간 신설해야
 
26일 캐나다 프레스가 배포한 내용에 따르면, 페티 하이두 연방 고용·사회개발부 장관은 최근 전국 주정부와 테리토리에 2년간 총 54억 달러의 보육 재정을 추가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번 지원금은 고사 직전인 보육 시스템을 겨우 연명시키는 수준일 뿐, 당초 공약했던 목표치 달성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현재 온타리오주의 하루 평균 보육비는 약 19달러로 목표액인 10달러의 두 배에 달하며, 2019년 이후 신설된 보육 공간 역시 5만 4,000개에 그쳐 당초 목표였던 8만 6,000개에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주정부 재정적책담당관(FAO)은 보육비가 낮아지면서 폭발한 잠재 수요를 감당하려면 실제로는 최소 22만 개의 보육 공간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온타리오주 교육부의 폴 칼란드라 장관은 "현재의 연방 지원금 규모로는 장기적인 보육 시스템 유지가 불가능하다"며, 연간 20억 달러의 재정 결손을 메우기 위해 연방 정부가 오는 9월까지 납득할 만한 수준의 추가 예산 패키지를 들고 와야 한다고 압박하고 나섰다.

 
 
보육 경제학자 일침 “다음 1달러는 무조건 보육원 늘리는 데 써야”
 
보육 정책 및 경제학 전문가인 고든 클리블랜드 교수는 "보육비 인하와 공간 확충 모두 중요하지만, 정부가 다음에 쓸 ‘단돈 1달러’가 있다면 그것은 무조건 보육 공간을 늘리는 데 투입되어야 한다"고 단언했다. 그는 연방 정부에 매년 40억에서 60억 달러의 보육 예산을 추가 배정하되, 온타리오를 포함해 아직 하루 10달러에 도달하지 못한 5개 주는 가격 인하 속도를 늦추더라도 인프라 확장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클리블랜드 교수는 서민 가정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혜택과 정부가 얻을 재정적 이익 모두 보육 시스템의 양적 성장이 담보될 때만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반면 시민사회단체 ‘차일드케어 나우’의 모나 발란타인 이사는 "가격 인하, 공급 확대, 인력난 해소라는 세 가지 톱니바퀴가 동시에 돌아가지 않으면 결국 불평등하고 왜곡된 보육 시스템이라는 최악의 결과만 낳을 것"이라며 균형 있는 재정 집행을 촉구했다.
 
교사 1만 명 부족에 면허 있어도 문 닫는 보육원… 열악한 처우 개선이 해법
 
보육 공간 확장의 가장 큰 걸림돌은 만성적인 ‘유아교육 교사(ECE)’ 부족 사태다. 캐나다 전역에서 약 9만 8,700개의 보육 공간 면허를 보유한 YMCA의 경우, 당장 현장에 투입할 교사가 3,750명이나 모자라 전체 공간의 70% 수준인 67,800개만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온타리오주 감사원에 따르면 현재 주내에 필요한 ECE 인력은 약 1만 명이 부족한 상태다. 유아교사들이 학교 등 다른 교육 환경으로 이직하거나 아예 현장을 떠나는 비율은 일반 직종의 두 배에 달한다. 앰버 스트레이커 온타리오 유아교사협회(AECEO) 집행이사는 "선생님들이 1~2년 거쳐 가는 임시 일자리가 아니라 평생 직장으로 삼을 수 있도록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최저임금 보장을 넘어 경력에 따른 임금 격차 책정, 연금 및 복지 혜택 도입 등 타 주 수준의 강력한 교사 지원책이 나와야만 무너진 캐나다 보육의 근간을 바로 세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토론토 중앙일보 편집팀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