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1명당 선관위원은 8명꼴…일할 사람 없는 ‘가분수 선관위’

전국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는 사람이 2만3515명인 데 반해 선관위 직원 정원은 3034명이라 일할 사람이 없는 ‘기형적 가분수 구조’라는 비판이 나왔다. 또한 비상근으로 위촉된 선관위원들은 사무처(시군구 이하는 사무국 또는 사무과)에서 가져온 안건을 의결하는 사실상 거수기 역할에 그치고,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사고 발생 시 적절히 대처하는 역할도 못 한다는 지적이 있다.

국회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이 분석한 전국 각급 선관위 위원 정수는 2만3515명이다. 선관위 전체 직원 수는 선관위 공무원 정원표 등에 따르면 총 3034명이다. 단순 계산으로 직원 1명이 선관위원 7.75명을 담당하는 셈이다.

책임과 전문성이 부족한 선관위원이 실무 직원보다 많은 가분수 구조뿐 아니라 고위직이 타 부처보다 상대적으로 많고 실무 직원이 부족하다는 문제도 있다. 선관위 직원 정원 3028명 중 관리자급인 4급 이상 직원의 비중이 약 2.3%(69명)에 달한다. 이는 중앙 부처(통상 1~1.5%)의 2배 수준이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선관위원들의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시군구 선관위 위원장 경험이 있는 한 부장판사 출신 법조인은 “선관위 위원장 시절에도 선거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조직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 없었다. 전면 쇄신하지 않으면 선거 때마다 부실, 부정 선거 논란이 되풀이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손성배.김예정.이규림([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