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렌트안정아파트 렌트 인상률 동결

사상 첫 1·2년 계약 모두 0%
맘다니 렌트 동결 공약 실현

뉴욕시 렌트가이드위원회(RGB)가 렌트안정아파트의 렌트를 2년간 동결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1년 계약뿐 아니라 2년 계약 렌트까지 모두 0%로 동결한 것은 RGB 역사상 처음이다.
 
매년 렌트안정아파트의 최대 인상률을 결정하는 RGB는 지난 26일 최종 표결에서 동결안을 찬성 7표, 반대 1표로 가결했다.  
 
동결안에 따라 오는 10월 1일부터 내년 9월 30일 사이 렌트안정아파트 리스를 갱신할 경우, 1년·2년 계약 렌트 인상률은 모두 0%로 확정됐다. 이번 결정은 뉴욕시 렌트안정아파트 약 100만 가구에 적용됐다.  
 
이번 조치는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이 선거 과정에서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던 ‘렌트 동결(Freeze the rent)’을 실현한 것이다. 맘다니 시장은 성명을 통해 “독립적인 RGB가 뉴욕 시민들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안도감을 제공했다”며 “앞으로도 저렴한 주택 공급 확대와 건물 운영 비용 절감 등을 통해 세입자와 건물주 모두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표결이 열린 회의장에서는 수백 명의 세입자와 관계자들이 모여 결과를 지켜봤다. 동결안이 통과되자 환호와 박수가 이어졌다. 세입자 단체들은 “치솟는 생활비와 주거비 부담 속 이번 결정은 수많은 뉴욕 시민들의 생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반면 건물주 단체와 부동산 업계는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보험료와 재산세, 유틸리티요금, 유지·보수 비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상황 속 렌트까지 동결되면 건물 관리가 어려워질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주택 공급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표결을 앞두고 건물주 측 추천 위원인 크리스티나 스미스는 사임 의사를 밝히며 “결과가 이미 정해져 있었고, RGB는 더 이상 객관적인 사실조사 기구가 아니다”라며 비판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맘다니 시장은 “RGB는 독립적인 기구이며 위원들이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 결정을 내렸다”고 반박했다.  
 
앞서 지난 2월 맘다니 시장은 RGB 위원 6명을 새롭게 임명했고, 전체 위원 9명 중 6명을 시장이 직접 임명한 만큼 렌트 동결 가능성이 커졌다는 예측이 나왔었다.  
 
이번 결정으로 렌트안정아파트 렌트는 최근 수년간 이어졌던 인상 기조에서 처음으로 전면 동결된다. 이번 결정은 높은 주거비 부담 완화를 요구해온 세입자들의 요구한 것으로 평가되는 반면, 건물 유지와 주택 공급에 미칠 영향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