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에 개헌까지 선관위 몰아붙이는 與…위철환도 날리나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운데)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관위 개혁에는 그 어떤 성역도 없다”며 “민주당은 제도 개선과 함께 이번 사태를 발본색원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한 특검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지도부가 ‘선관위 특검 당론 추진’을 공식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주당은 특검 추진과 함께 지난주 당내 선거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가 마련한 ‘선관위 해체 개헌안’도 조만간 단독 발의할 예정이다. TF 소속 민주당 의원은 “우선 개헌안을 발의한 뒤 야당과의 협의는 지도부 차원에서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즉각 견제에 나섰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제라도 특검을 수용하겠다고 밝힌 것은 환영한다”면서도 “성역 없는 특검 수사의 기본 조건은 야당이 추천하는 특검을 임명하는 것으로 대장동 항소 포기 국정조사, 특별감찰관 추천 등 수용하는 척하다가 흐지부지된 거짓 꼼수는 더이상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특검 추천 문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실제 민주당 지도부는 그동안 특검 추진을 놓고 적지 않은 고민을 이어왔다. 선관위 사태 이후 정청래 전 대표와 한 대행 모두 “특검은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실제 추진에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꾸려진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이미 선관위 수사에 착수한 데다, 야당 추천 인사가 특검을 맡을 경우 수사의 향방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판단도 신중론의 배경이었다. 이에 국민의힘은 “특검 거부는 공범 자백”(장동혁 대표)이라며 연일 민주당을 압박해 왔다.
최근 하락세를 보이는 당정 지지율도 민주당의 변화에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 거론된다. 주요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 하락의 원인으로 ‘선관위 선거 관리 부실’이 지목되면서 책임론이 확산하는 상황을 방치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선관위 국정조사 특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선관위는 헌법기관이지만 국민들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책임을 정부에 묻고 있는 상황”이라며 “선관위와 민주당이 한편이라는 오해를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고 했다.
위철환 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이 지난 23일 국회에서 열린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그런 가운데 중앙선관위가 윤건영 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위 대행은 6·3 지방선거를 3주 앞둔 지난달 12일 송파구선관위를 현장 점검했다. 선거 직전 시찰에 나섰음에도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막지 못한 것이다. 선관위에 따르면 당시 위 대행은 “이번 선거를 계기로 부정선거 논란이 종식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관리에 만전을 기하라”며 “유권자의 참정권 행사에 어려움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 달라”고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태인([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