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다운페이먼트> 3%만 있으면 내집 마련…가주 정부 최대 17% 지원안

11월 3일 주민투표로 결정
승인 시 250억불 채권 발행

중산층의 첫 주택 구입을 지원하는 내용의 발의안이 오는 11월 선거에서 주민투표에 부쳐진다.  
 
주택 구입 가격의 3%를 구매자가 부담하면 약 17%를 정부가 지원하는 내용이다. 발의안이 통과되면 다운페이먼트 부담으로 내 집 마련을 미뤄왔던 중산층에게 새로운 기회가 열릴 전망이다.
 
캘리포니아 중산층 내 집 마련 및 가족 주택 건설 법안(California Middle-Class Homeownership and Family Home Construction Act of 2026)에 따르면, 주 정부는 최대 250억 달러 규모의 재원을 마련해 자격을 갖춘 첫 주택 구매자에게 주택 가격의 최대 17%를 2차 모기지 형태로 지원한다. 이에 따라 구매자는 집값의 3%만 마련하면 주택을 구입할 수 있게 된다.
 
80만 달러짜리 주택을 구입할 경우 기존에는 약 20%인 16만 달러의 다운페이먼트가 필요했다. 하지만 발의안이 통과되면 구매자는 2만4000달러(3%)만 마련하면 된다. 나머지 13만6000달러(17%)는 주 정부가 2차 모기지 대출로 충당해준다.
 
이 발의안을 추진한 로버트 허츠버그(민주·사진) 전 가주 상원의원은 “이번 발의안은 중산층을 위한 신축 주택 공급을 늘리고 주택 소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며 “기존 보조금 정책은 집값만 올릴 뿐 공급을 늘리지 못했지만, 이번 발의안은 공급 확대를 통해 주택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해당 프로그램 지원 대상은 최소 1년 이상 가주에 거주한 주민이다. 구입하는 주택은 반드시 거주 목적이어야 한다. 가구 소득 기준은 각 지역 중위소득(AMI)의 200% 이하다. LA카운티 4인 가구 기준 연 소득 약 21만3200달러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가주 내 상당수 중산층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셈이다.
 
대상은 구매자가 첫 소유자가 되는 단독주택, 콘도미니엄, 타운하우스, 조립식 주택, 주거용 전환 건물 등 신축 주택이다. 가격은 카운티별 적격 대출 한도의 125% 이하여야 한다. 지역별로 차이는 있으나 약 100만~150만 달러 수준까지 가능할 전망이다.
 
기존 신용평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신청자에게도 문턱을 낮췄다. 은행 거래 내역과 임대료 납부 기록 등을 심사하도록 해 대출 자격을 확대했다. 대출은 고정금리로 제공되며 조기 상환 수수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이 프로그램 재원은 최대 250억 달러 규모의 수익채권 발행으로 마련된다. 주 정부가 투자자에게 채권을 판매해 재원을 조성한 뒤 자격을 갖춘 구매자에게 대출을 제공하고, 이후 구매자가 장기간에 걸쳐 상환한 대출금으로 채권을 갚는 방식이다.
 
부동산 업계와 민주당 온건파는 주거비 부담 완화와 중산층 자산 형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법안을 지지하고 있다. 반면 공화당은 250억 달러 규모의 채권 발행이 재정 부담을 키우고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송윤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