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미 특검보가 지난달 4일 경기 과천시 별양동 2차 종합특검 사무실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대검찰청의 ‘12·3 비상계엄 가담 의혹’을 뒷받침하는 문건과 관계자 진술 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김지미 특검보는 29일 오후 경기 과천 종합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대검 압수 수색 과정에서 ‘비상계엄 하 재판 관할’이라는 문건을 압수한 바 있다”고 공개했다. 해당 문건은 비상계엄 포고령을 적시한 뒤, 그 아래 비상계엄 하의 재판 관할 및 수사 관할을 정리해둔 문건이다.
또 김 특검보는 “계엄이 실제 진행되면 군사법원 관할로 가는 범죄는 어떻게 되는지 논의했다는 대검 관계자의 진술을 확보했고, 위 문건 관련해 대검의 비상계엄 가담 여부에 관해 집중 조사 중”이라고 했다.
특검팀은 이런 정황을 토대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비롯한 대검 지휘부가 위헌·위법적인 계엄 선포에 가담 또는 동조했는 지를 확인할 방침이다.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 특별검사(가운데)가 지난 2월 25일 경기 과천시 2차 종합특검팀 사무실에서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뉴스1
특검팀은 당시 수사팀이 피의자였던 김건희 여사 측과 서면 답변서를 주고받은 것이 사건 무마를 위한 ‘서면 첨삭’에 해당한다고 보고 청탁금지법 및 방조 등 혐의를 적용해 입건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수사팀에서 근무하다 사건 처분 이전 대전지검 공주지청장으로 인사 이동한 김민구 검사에 대해서도 직무 대리 명령 없이 ‘황제 조사’에 관여했다고 보고 함께 입건했다.
다만 김 여사 관련 수사 무마 의혹이 제기됐던 또 다른 사건인 ‘디올백 수수 의혹’에 대해 김 특검보는 “결론을 정해놓고 수사했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는 사건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수사가 어렵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날 브리핑에 따르면 특검팀은 국군합동참모본부의 내란 가담 의혹과 관련해 김명수 전 합참의장 등에 대한 보강 조사도 진행했다. 김 전 의장 등은 계엄과 관련해 권한이 없었거나, 실제 맡은 역할이 없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양평 고속도로 이전 의혹’과 관련해서는 국토부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윤석열 정부 인수위원회 관계자들과 백원국 전 국토부 차관 등을 이번 주 조사할 계획이다.
국군방첩사령부의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과 관련해 출석을 거부하다 특검팀에 강제 구인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이후 조사에서도 대부분 진술을 거부하거나 ‘모른다’고 답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지난주 피의자 18명, 참고인 31명을 소환·조사했다고 전했다.
지난 2월 출범한 특검팀의 남은 수사 기한은 다음달 24일까지다. 특검의 기본 수사 기간은 90일이지만, 30일씩 최대 두 차례 연장이 가능하다.
조문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