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탈모 건보 적용 토론회 취소…정책 추진 ‘제동’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가진 정부의 탈모 치료제 급여화 숙의 과정 추진 관련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생명과 직결된 중증질환 치료 보장 우선을 요구하고 있다. 뉴스1
복지부는 29일 “탈모 급여 확대를 주제로 한 토론회 추진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토론회를 앞두고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고, 탈모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둘러싼 여러 입장이 충분히 나온 만큼 시간을 두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청년을 비롯한 국민 건강 문제를 해결하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발굴은 계속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행정안전부와 복지부는 국민 참여 플랫폼 ‘소통24’ 온라인 토론과 함께 다음 달 4일 서울에서 ‘탈모치료제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주제로 첫 오프라인 토론회를 열 계획이었다.
탈모 치료 건강보험 적용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말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검토를 주문한 사안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도 이달 11일 정부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하반기 주요 과제로 탈모 치료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언급했다.
하지만 중증·희귀질환 환자들이 치료비 부담을 호소하는 상황에서 건강보험 재정을 탈모 치료에 투입하는 것은 우선순위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건강보험의 본래 취지는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사회안전망이라며 탈모 급여 확대는 의학적 필수성과 급여 우선순위를 흔드는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대한의사협회도 필수의료 인력 부족과 경영 악화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충분한 우선순위 검토와 재정 영향 평가 없이 탈모 치료 건강보험 적용을 논의하는 것은 건강보험 재정 운영 방향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계와 환자단체 등의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복지부가 토론회를 취소하면서 탈모 치료 건강보험 적용 정책도 당분간 속도 조절에 들어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정재홍([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