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최대 예측시장, IL 세금 규제에 반발 제소

[로이터]

미국의 대표적인 예측시장(Prediction Market) 플랫폼 칼시(Kalshi)가 일리노이 주의 새로운 규제와 세금 부과 조치에 반발해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일리노이 주는 최신 법안을 통해 예측시장 플랫폼의 라이선스 취득을 의무화하고, 거래 건당 최대 3.5%의 거래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도입했다. 예측시장 참여를 스포츠베팅 유사 활동으로 보고 주정부가 동일한 수준의 규제와 과세를 적용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칼시는 예측시장이 연방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감독을 받는 금융상품이므로 주정부가 별도 규제하거나 과세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해당 법안이 연방법 우선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고 시행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일리노이 주정부와 규제 기관(Illinois Gaming Board)은 예측시장을 단순한 금융거래가 아닌 도박 행위로 보고, 주정부가 불법 도박 방지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직접 관리•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칼시는 선거와 스포츠 등 특정 이벤트 결과에 대한 베팅 형태의 계약을 중개하고 수수료로 수익을 거두는 기업으로, 기업 가치가 작년초 50억 달러, 작년말 110억 달러에서 지난달 220억달러, 3분기 목표 400억달러로 급성장하고 있다.
 

현재 CFTC는 예측시장 규제 권한이 연방정부에 입다는 입장이어서 일부 주정부와 법적 분쟁 중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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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vin Rho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