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봐요^^” 스토킹범 옥중 협박 편지…법무장관 칼 빼들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스토킹범으로부터 “곧 봐요”라는 내용의 옥중 편지를 받았다는 피해자 사연에 대해 “당장 할 수 있는 행정 조치부터 법 개정까지 피해자들을 옥중 편지 등 2차 가해로부터 보호할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30일 페이스북에 “‘징역 1년’ 감옥 간 스토킹범 ‘곧 봐요^^ 찾으러 갈게요’…피해자에 편지”라는 제목의 한 매체 보도기사를 링크하고 이같이 말했다.

해당 기사에 따르면 스토킹 피해 여성 A씨는 지난 25일 SNS(소셜미디어)에 “혹시 스토킹 관련 전문가나 피해자분들이 있다면 도와주실 수 있나. 저를 스토킹하던 가해자가 징역 1년 형을 받고 복역 중 제게 편지를 보냈다”는 글과 함께 편지 사진을 공개했다. A씨에 따르면 가해자 B씨는 편지 한장과 직접 그린 것으로 보이는 민들레꽃과 까치 깃털 그림을 함께 보냈다. 의미를 알 수 없는 해당 그림 뒷면엔 ‘선물. 곧 봐요^^ 찾으러 갈게요’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편지봉투 안쪽엔 ‘미안함이라는 건 아무것도 못 해줄 때 하는 것’이라고도 적혀 있었다.

A씨는 “스토킹범은 저희 부모님 매장과 제 동생 매장의 위치를 알고 있어서 저뿐 아니라 가족들의 안전도 위협받고 있다”며 “저 편지를 받은 이후 잠도 잘 들지 못하고 정신적으로 너무 고통스럽다”고 호소했다.

정 장관은 “수감 중인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편지를 보내 2차 가해를 가하거나, 위협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며 “『탁월한 피해자』의 저자인 곽아람 기자도 복역 중인 스토킹 가해자로부터 유사한 피해를 당한 사실을 호소한 바 있다”고 했다.

이어 “우선, 보도된 사례에 대해서는 해당 가해자를 즉시 ‘편지 검열 대상자’로 지정해 추가 피해를 차단했다”며 “그러나 개별 사안에 대한 대응인 만큼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 없다는 판단”이라고 했다.

정 장관은 “스토킹은 재범 위험이 높고, 피해자와 가해자를 원천 분리하지 않으면 처벌 후에도 추가 보복으로 이어질 우려가 큰 범죄”라며 “이는 가정폭력, 성범죄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그러면서 2차 가해보호 방안 마련 의사를 밝히고, 국회에도 도움을 요청했다.



조문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