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집니다] 공공시설에 생리대 비치…핸드폰으로 로또 산다

올해 7월부터 공공시설에 무료 생리대 지급기를 설치해 여성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자녀의 질병이나 방학 등 단기간 돌봄이 필요할 때 단기적으로 쓸 수 있는 단기 육아 휴직을 신설하고, 배우자 휴가와 휴직도 확대한다. KTX∙SRT 예매는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외환시장은 24시간 개장한다.

지난 2월 충북 충주시 건강복지타운 먹거리 그냥드림 나누면 코너를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 뉴스1

정부가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정부는 1997년부터 매년 상∙하반기마다 달라지는 주요 법·제도 등을 정리해 책자 형태로 내놓고 있다.

우선 올 7월부터 노란우산공제 납입 한도가 분기별 300만원에서 연 1800만원으로 확대된다. 소기업·소상공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사업 재기 기회를 제공하는 차원이다. 정책자금 대출을 받았으나 폐업한 소상공인의 경우 대출 잔액 금리를 추가로 낮춰 상환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도 시행한다.

━

지방 청년 선발해 재외공관 연수 지원

청년층을 위한 지원책도 강화한다. 학자금 대출 부담이 커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7월부터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대상을 기존 5구간 이하에서 6구간 이하로 확대한다. 지방 대학생은 8구간 이하까지 면제해 상환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구직 청년 4000명을 대상으로 대학과 기업이 직무역량 향상을 돕는 청년도약 인재양성 부트캠프 운영을 시작한다. 지방 청년 인재를 선발해 대사관 등 재외공관에서 6개월간 일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젝트도 실시한다.

재학생과의 차별을 없애기 위해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연 최대 2회(회당 1만2000원)까지 수능 모의평가 응시료를 국고로 지원한다. 양육비 선지급 지원 때 적용하는 소득 기준은 폐지했다. 기존엔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했지만, 미성년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신속한 지급에 초점을 맞췄다.

정근영 디자이너

노동 현장에선 체불 대응을 강화한다. 우선 도산 사업장에 한해 대지급금의 임금 지급 범위를 기존 최종 3개월분에서 최종 6개월분으로 확대한다.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 대한 안전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오는 10월 8일부터 임금 체불범죄 법정형이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된다. 퇴직급여 체불 사업주에 대한 법정형도 같은 수준으로 상향한다.

12월부터는 노동자의 휴게시간 선택권도 확대된다. 고용 형태 다변화로 하루 4시간만 근무하는 근로자가 늘었지만, 근무 후 휴게시간 없이 바로 퇴근을 희망해도 사업장에 30분을 머물러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앞으로는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휴게 면제를 신청하면 바로 퇴근할 수 있다. 육아 휴직은 연 1회 1주 또는 2주 단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자녀의 방학, 휴원·휴교, 질병 등 단기간 돌봄 필요할 때 탄력적으로 사용하라는 취지다. 아울러 9월부터는 배우자의 임신 중에도 배우자 출산 전후 휴가와 육아 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뀐다. 난임 치료휴가급여 지원 기간은 2일에서 4일로 확대한다.

━

생계위기자 먹거리 지원 그냥드림 사업도 대폭 확대

지난 5월 1차로 배포한 영화관람권 6000원 할인권은 7월 중 2차로 지급한다. 총 450만장 규모다. 19세~20세 청년에겐 연 최대 20만원까지 공연·전시 등 문화예술 소비 비용을 지원한다. 암표를 근절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도 강화한다. 매크로 이용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암표 부정거래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한다. ‘상품권깡’ 등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도입해 처분을 강화한다.

그냥드림 사업은 전국 158개 시군구에서 229개 시군구, 300개소로 확대한다. 생계 위기에 처한 사람에게 먹거리를 지원하는 제도로 1인당 3~5개 품목 내에서 기본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한다. 한도는 2만원이다. 공공생리대 사업도 확대한다. 기존엔 9~24세 취약계층 청소년에게 바우처 형태로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공공시설에 설치된 무료 지급기에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기존 현물 지원도 병행한다.

서울역 승강장에서 열차가 출발을 앞두고 있다. 뉴스1

8월엔 고속철도 통합 애플리케이션이 출시돼 KTX∙SRT를 한 곳에서 예매할 수 있게 된다. 민원이 잦았던 승차권 예매 가능 기간은 10월부터 기존 열차 출발 1개월 전에서 2개월 전으로 늘린다. 광역전철엔 15분 내 재승차제를 도입한다. 수도권 전철 중 코레일 운영구간에서도 15분 내 재승차하면 기본운임을 면제하는 것으로 주요 1호선과 3호선∙4호선 일부, 경의중앙선, 수인분당선, 서해선, 경강선, 경춘선 등이 포함된다. 장애인∙유공자의 경우 장기 임차나 대여 차량에도 통행료를 50% 할인 혜택을 준다. 다자녀 가구(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차량의 주말·공휴일 통행료는 10% 할인(3명 이상은 20%)한다.

7월부터는 신정과 주말을 제외하고 은행 간 외환시장이 24시간 중단 없이 개장한다. 외국인 투자자의 외환시장 접근성을 높이고, 수출입 업체의 실시간 환전 수요 등을 고려한 조치다. 이에 따라 새벽 시간에도 실시간 환율로 은행 환전 주문이 가능해진다. 로또복권 구매처는 기존 오프라인 판매점과 개인용 컴퓨터(PC)에서 모바일로 확대된다. 11월부터는 술병이나 주류 광고에 경고 문구와 그림 표시를 강화한다.



장원석([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