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지자체, 400억불 탕감
의료 빚에 치료 포기 악순환
의료 부채의 신용평가 반영을 막으려던 조치가 무산〈본지 2025년 7월 18일자 A-1면〉되자 비영리단체와 주 정부가 의료비 채무 탕감에 나서고 있다. 의료비 부담이 치료 지연과 재정난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면서 의료 부채 문제를 공공 차원에서 해결하려는 움직임도 확산되고 있다.
의료 빚에 치료 포기 악순환
비영리단체 ‘언듀메디컬데트(Undue Medical Debt)’는 지난 2014년 이후 약 400억 달러 규모의 의료 부채를 탕감했으며, 지금까지 2700만 명이 혜택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언듀메디컬데트는 기부금과 모금 자금을 활용해 병원과 의료기관이 보유한 의료 채권을 할인된 가격에 매입한 뒤 부채를 소각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100달러의 부채를 1달러 수준에 매입하기도 한다.
이 단체는 전국 수백 개 병원과 의료기관으로부터 부채 포트폴리오를 매입해 왔으며, 지방정부와의 협력 사업도 확대하고 있다. 최근 미시간주에선 주민 7만2000명의 의료 부채 7400만 달러를 탕감했다. 텍사스에서는 100만 명의 의료 부채 13억 달러, 플로리다에서는 62만 명의 의료 부채 7억2500만 달러를 없애줬다.
LA카운티도 지난해 이 단체와 협력해 주민 17만1000명의 의료 부채 3억6300만 달러를 탕감한 바 있다.〈본지 2025년 12월 8일자 A-4면〉
건강정책 비영리기관 KFF 조사에서도 성인 3명 중 1명은 비용 부담 때문에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포기하거나 연기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또 2022년 KFF 조사에서는 미국인 40% 이상이 의료 부채를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은 약 500억 달러 규모의 의료 부채를 신용보고서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마련했지만 시행을 앞두고 업계 소송이 제기됐다. 이후 트럼프 행정부가 소송을 지지했고, 법원이 규정 시행을 막으면서 이 조치는 무산됐다.
일부 주 정부와 지방정부는 자체적인 의료 부채 구제를 추진 중이다. 코네티컷주는 2023년 의료 부채 탕감을 시작했으며, 뉴욕시와 클리블랜드, 샌안토니오, 세인트루이스, 밀워키 등도 별도의 구제 사업을 시행 중이다. 노스캐롤라이나주는 2014년 이후 발생한 의료 부채 탕감을 추진하고 있으며, 약 250만 명이 수혜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송윤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