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예산안, 주택 바우처 문제로 처리 연기

CityFHEPS 확대 예산 증액 두고
시정부와 시의회 간 의견차 팽팽

뉴욕시의 2026~2027회계연도 예산안 처리가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바우처 프로그램인 ‘CityFHEPS’ 확대를 둘러싼 뉴욕시정부와 시의회의 이견으로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기게 됐다.  
 
당초 뉴욕시는 30일까지 새 회계연도 예산안을 확정할 예정이었으나, 예산 협상의 최대 쟁점인 CityFHEPS 확대 문제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예산안 처리가 연기됐다.
 
CityFHEPS 프로그램은 저소득층을 위한 것으로, 바우처 소지자들은 소득의 30%만 렌트로 지불하고 나머지 비용은 시에서 부담한다. 현재 6만 가구 이상이 해당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023년 시의회는 CityFHEPS 자격 요건을 연방빈곤선 200% 이하에서 지역중간소득(AMI) 50%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의 조례를 통과시켰다. 하지만 당시 에릭 아담스 행정부는 프로그램 확대 비용이 170억 달러에 달하는 등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세 차례나 거부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시의회는 “시정부의 비용 추정치는 과장됐다”며 시장의 거부권을 무효화했고, 아담스 행정부는 “시가 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며 시의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뉴욕주법원은 시정부에 조례를 시행하라고 판결했다.  
 
조란 맘다니 시장은 선거 당시 CityFHEPS 확대를 공약으로 내세웠으나, 취임 이후 재정 적자를 이유로 주법원의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시의회는 지원 대상 확대를 위해 다음 회계연도 예산안에 CityFHEPS 예산을 최소 2억 달러 추가 편성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시정부 측은 CityFHEPS 확대 자체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하면서도 재정 부담을 우려하고 있다. 시의회가 추진하는 확대안이 시행될 경우 향후 5년 동안 최소 60억 달러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