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BYD 전기차 내일부터 보조금 안 준다…테슬라는 유지

중국 업체인 BYD(비야디) 전기차에 대한 국내 구매 보조금 지원이 다음 달 1일부터 중단된다. 반면, 미국 전기차 업체인 테슬라는 보조금을 계속 지급 받을 수 있게 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30일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수행자 선정 평가를 통과한 전기차 제작·수입사를 공개했다. 기후부는 해당 업체들에 한해 다음 달 1일부터 전기차 보급 사업 수행자로서 참여를 허용한다. 이에 따라 전기차 보조금도 이번 평가를 통과한 사업자에 대해서만 지급된다.

평가에 참여한 제작·수입사는 차종 간 중복을 포함해 총 35개 업체다. 이 중 최종 27개 업체가 보급사업 수행자로 선정됐다. 차종별로는 승용 10개 업체, 화물 9개 업체, 승합 8개 업체다.

전기 승용차에는 총 14개 업체가 신청했는데, 이 중 10개 업체가 선정됐다. 기아, 르노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볼보자동차코리아, 비엠더블유코리아, 케이지모빌리티, 테슬라코리아, 폭스바겐그룹코리아, 폴스타오토모티브코리아, 현대자동차다.

반면, 중국 최대 전기차 업체인 BYD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1일부터는 BYD 전기차를 구매하더라도 구매 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기후부 관계자는 “국내 R&D 시설 여부나 국산 부품을 썼는지, 한국인을 고용했는지 같은 공급망 기여도가 배점이 높았는데 (탈락한 업체들은) 그 부분에서 감점이 많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평가에서 탈락한 제작·수입사라도 기존 보조금 지원 대상이라면 이날까지 신청·접수해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는 경우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전기차 보급 사업 수행자 선정 평가는 국내 전기차 생태계에 기여하는 전기차 제작·수입사에 구매 보조금 혜택을 주고자 올해 처음 도입됐다. 하지만, 지난 3월 평가 기준이 공개된 이후 “해외 전기차 업체들을 불합리하게 차별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기후부는 정성 평가 항목을 줄이는 등 평가 기준을 대폭 수정했다. 당초 가점을 포함해 최대 120점 중 80점을 획득하면 통과하는 것에서 가점 없이 100점 중 60점 획득 시 통과하는 것으로 바꿨다. 평가 항목은 ▶기술개발 역량 ▶공급망 기여도 ▶환경정책 대응 ▶사후관리 지속성 ▶안전관리 등이다.

기후부는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전기차 보조금이 지속가능한 국내 전기차 생태계 구축과 국민의 전기차 이용 활성화에 보다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전기차 보급 관련 제도를 지속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천권필([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