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지시에 차량 부제 전면 해제…원유 위기경보 ‘경계→주의’ 하향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8회 국무회의 겸 제13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산업통상부는 1일 0시부로 원유에 대한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기존 경계에서 주의로 한 단계 하향하고, 천연가스에 대해서는 주의 단계인 위기경보를 해제한다고 30일 발표했다.
자원안보 위기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로 운용된다. 정부는 이란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지속하자 3월 5일 원유에 대해 관심 단계를 발령한 후 3월 18일 ‘주의’, 4월 2일 경계로 격상한 후 이를 유지해왔다. 천연가스는 4월 2일부터 주의 단계가 발령됐다.
위기경보가 하향된 건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 재개로 원유 등의 도입 여건이 개선됐다는 판단 때문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7월 원유는 평년 대비 100% 이상, 나프타는 95% 이상을 이미 확보했다. 문신학 산업부 차관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거치지 않는 사우디아라비아 얀부항, 아랍에미리트(UAE) 푸자이라항을 통한 원유 공급이 완벽하게 증가했다”고 말했다.
위기 경보 하향에 따라 기존에 해왔던 비상 수급 조치도 단계적으로 조정된다. 원유 운임 차액 지원, 비축유 스와프, 나프타 수입단가 차액 지원 제도 등은 이달 말 종료된다. 다만 나프타 수출 제한 조치 등은 7월 이후에도 유지하기로 했다. 주사기, 투약병 등 보건의료, 생활필수품에 사용되는 석유화학 제품 관련 공급망 병목 현상이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서다.
공공부문에 대한 수요 관리 조치도 이 대통령의 지시로 전면 해제된다. 당초 정부는 위기경보 단계 하향에 맞춰 공공기관 차량 운행 제한을 기존 2부에서 5부제로 전환하고 공영주차장 5부제를 해제할 계획이었다. 그런데 이날 국무회의에서 해당 내용을 보고받은 이 대통령이 전면 해제를 지시하며 방향이 바뀌었다. 이 대통령은 “차량 2부제에서 차량 5부제 한다는데, 공직자들이 너무 가혹하게 희생한 측면이 있다”며 “에너지 수급 측면에서 보면 5부제를 유지하는 실효성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안효성.조현숙([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