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도법 따라 처리”…북한군 포로 문제 매듭 못지은 한·우크라 외교장관

조현 외교부 장관은 30일 오후 외교부청사에서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교장관과 회담을 진행했다. 연합뉴스

조현 외교부 장관이 30일 방한한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북한군 포로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등 양국 간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우크라이나 측은 회담 뒤 북한군 포로와 관련해 국제인도법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는데 해당 사안에 대한 양국 간 논의에 뚜렷한 진전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이날 오후 외교부 청사에서 시비하 장관과 만나 양자 현안과 지역 정세 등을 협의했다. 회담에는 백용진 외교부 한반도정책국장, 박형철 외교부 유럽국장, 잔나 레시친스카 우크라이나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 등이 배석했다. 우크라이나 외교부 장관이 방한한 것은 11년 만이다.

양국 외교 장관은 회담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및 한반도 등 주요 지역 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시비하 장관은 회담 뒤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모스크바와 평양 간의 협력이 심화하면서 발생하는 공동의 도전 과제들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시비하 장관은 “러시아의 침략이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했다”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 북한을 직접 개입시키고 그 대가로 북한에 제공하는 모든 것들이 포함된다”고 부연했다. 우크라이나 측은 장거리 드론을 활용해 러시아의 정유시설을 타격하는 등 최근 전황을 공유하고 러시아가 북한에 자원 및 기술을 공유하는 흐름에 대해서도 의견을 개진했을 것으로 보인다.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장관은 30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내 남측 지역 을 방문했다. 사진 시비하 장관 엑스

이와 관련, 시비하 장관은 이날 오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를 찾은 뒤 엑스(X) 글을 통해 “한국의 비무장지대(DMZ)에 서 있으면 세계 안보가 상호 연결돼 있다는 게 분명하게 느껴진다”며 “평양과 모스크바의 위험한 행동으로 인해 이 역사적인 선(line)은 이제 우크라이나에 있는 우리의 전선과도 물리적으로 연결됐다”고 밝히기도 했다.

회담에선 북한군 포로 문제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외교부는 “양 장관이 우크라이나 내 북한군 포로와 관련해 당사자들의 자유의사를 존중해 국제법과 인도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방식으로의 해결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비하 장관도 엑스 글에서 “국제인도법 측면에서 (북한군 포로 문제와 관련해)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국과 우크라이나는 지난 3월 주요 7개국 협의체(G7) 외교장관회의를 계기로 프랑스 이블린에서 진행한 외교장관 회담에서 북한군 포로 문제를 국제법과 인도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해결하기 위해 협력하는 데 의견을 같이했는데, 이날 회담에서 당시 입장을 재확인하는 수준에 머문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일각에선 양국이 세부적인 부분을 조율하는데 난항을 겪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우크라이나가 북한 이외 국가 포로의 처분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인 점도 작용했을 수 있다. 한 외교가 관계자는 “우크라이나 측이 북한군 포로의 한국 송환을 결정하기까지 국내 여론 등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을 것”이라고 짚었다.

지난해 1월 우크라이나 당국은 러시아 쿠르스크 전선에서 북한군 2명을 생포했다. 북한군 포로들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한국행을 희망한다고 밝혔고 외교부도 “강제적인 북한 송환은 안 된다”며 ‘전원 수용’ 방침을 토대로 우크라이나 당국과 협의를 이어왔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지난 22일 기자들과 만나 “가급적 신속하게 자유의사에 따라 (북한군 포로의) 한국행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장관은 지난 29일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가 주최한 라운드테이블에서 “첨단농업·방위산업 등에서 양국이 서로의 강점을 융합할 기회가 있다”고 강조했다. 사진 시비하 장관 엑스

우크라이나 측은 전후 재건사업에 대한 한국의 지원도 당부했다. 시비하 장관은 전날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가 주최한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 관련 기업간담회에 참석해 양국 간 합작 투자의 필요성을 부각했다. 우크라이나 측의 요청으로 열린 해당 회의에서는 우크라이나 재건지원 태스크포스(TF) 팀장 등 외교부 관계자와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포스코인터내셔널 등 기업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양국 간 협력 방안 등이 논의됐다. 시비하 장관은 자신의 SNS를 통해 “분산 에너지, 첨단 물류, 인프라 재건을 포함한 합작 투자의 핵심 분야를 정리했다”며 “앞으로 첨단 농업부터 방위 산업협력에 이르기까지 (양국이) 서로의 강점을 결합해 협력할 기회가 많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외교부는 “조현 장관이 우리 정부가 우크라이나 복구 및 재건을 위해 인도적 지원을 지속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심석용([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