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는 1일 0시부로 원유에 대한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기존 경계에서 주의로 한 단계 하향하고, 천연가스에 대해서는 주의 단계인 위기경보를 해제한다고 30일 발표했다. 자원안보 위기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로 운용된다. 정부는 이란전쟁으로 호르무즈해협 봉쇄가 지속하자 지난 3월 5일 원유를 대상으로 관심 단계를 발령한 후 3월 18일 주의, 4월 2일 경계로 격상한 후 이를 유지해 왔다. 천연가스는 4월 2일부터 주의 단계가 발령됐다.
위기경보가 하향된 건 호르무즈해협의 통항 재개로 원유 등의 도입 여건이 개선됐다는 판단 때문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7월분 원유는 평년 대비 100% 이상, 나프타는 95% 이상을 이미 확보했다. 문신학 산업부 차관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호르무즈해협을 거치지 않는 사우디아라비아 얀부항, 아랍에미리트(UAE) 푸자이라항을 통한 원유 공급이 완벽하게 증가했다”고 말했다.
위기경보 하향에 따라 기존에 해왔던 비상 수급 조치도 단계적으로 조정된다. 원유 운임 차액 지원, 비축유 스와프, 나프타 수입단가 차액 지원 제도 등은 6월 말로 종료된다. 다만 나프타 수출 제한 조치 등은 7월 이후에도 유지하기로 했다. 주사기, 투약병 등 보건의료, 생활필수품에 사용되는 석유화학 제품 관련 공급망 병목 현상이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서다.
공공부문에 대한 수요 관리 조치도 이 대통령의 지시로 전면 해제된다. 당초 정부는 위기경보 단계 하향에 맞춰 공공기관 차량 운행 제한을 기존 2부에서 5부제로 전환하고 공영주차장 5부제를 해제할 계획이었다. 그런데 이날 국무회의에서 해당 내용을 보고받은 이 대통령이 전면 해제를 지시하며 방향이 바뀌었다. 이 대통령은 “차량 2부제에서 차량 5부제 한다는데, 공직자들이 너무 가혹하게 희생한 측면이 있다”며 “에너지 수급 측면에서 보면 5부제를 유지하는 실효성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중국 업체인 BYD(비야디) 전기차에 대한 국내 구매 보조금 지원을 1일부터 중단하기로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30일 공개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수행자 선정 평가 결과다. 전기 승용차 부문에 총 14개 업체가 신청했는데, 이 중 10개 업체가 선정됐다. 기아·르노코리아·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볼보자동차코리아·비엠더블유코리아·케이지모빌리티·테슬라코리아·폭스바겐그룹코리아·폴스타오토모티브코리아·현대자동차다. 중국 최대 전기차 업체인 BYD는 포함되지 않았다. 기후부 관계자는 “국내 연구개발(R&D) 시설 여부와 국산 부품을 썼는지, 한국인을 고용했는지 같은 공급망 기여도가 배점이 높았는데 (탈락한 업체는) 그 부분에서 감점이 많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안효성.천권필([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