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아프면 ‘1주일 육휴’… 필요한 열차표 ‘두달전 예매’

아이가 아프거나 방학일 때 1주일 단위로 짧게 쓸 수 있는 단기 육아 휴직 제도가 새로 생긴다. KTX·SRT 예매가 가능한 기간은 출발 1개월 전에서 2개월 전으로 늘어난다. 공공시설에 무료 생리대 지급기를 설치해 여성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한다.

정부가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정부는 1997년부터 매년 상·하반기마다 달라지는 주요 법·제도 등을 정리해 책자 형태로 내놓고 있다.

정근영 디자이너

책자 내용에 따르면 올해 8월부터 육아 휴직은 연 1회 1주 또는 2주 단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자녀의 방학, 질병, 휴원·휴교 등 단기간 돌봄 필요할 때 탄력적으로 사용하라는 취지다. 9월 이후엔 배우자의 임신 중에도 배우자 출산 전후 휴가와 육아 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난임치료 휴가 급여 지원 기간은 2일에서 4일로 늘어난다. 12월부터는 노동자의 휴게시간 선택권도 확대된다. 고용 형태 다변화로 하루 4시간만 근무하는 근로자가 늘었지만, 근무 후 휴게시간 없이 바로 퇴근을 희망해도 사업장에 30분을 머물러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앞으로는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휴게 면제를 신청하면 바로 퇴근할 수 있다.

청년층을 위한 지원책도 더해졌다. 7월부터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대상을 기존 5구간(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에서 6구간(130%) 이하로 확대한다. 지방 대학생은 8구간(200%) 이하까지 면제해 상환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구직 청년 4000명을 대상으로 대학과 기업이 직무역량 향상을 돕는 청년도약 인재양성 부트캠프 운영을 시작한다. 또 학교 밖 청소년에게 연 최대 2회(회당 1만2000원)까지 수능 모의평가 응시료를 국고로 지원한다.

지난 5월 1차로 배포한 영화관람권 6000원 할인권은 7월 중 2차로 지급한다. 총 450만 장 규모다. 19~20세 청년에겐 연 최대 20만원까지 공연·전시 등 문화예술 소비 비용을 지원한다. 공공생리대 사업도 확대한다. 기존엔 9~24세 취약계층 청소년에게 바우처 형태로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공공시설에 설치된 무료 지급기에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그냥드림 사업 대상 지역을 전국 158개 시군구에서 229개 시군구, 300개소로 확대한다. 생계 위기에 처한 사람에게 먹거리를 지원하는 제도다. 1인당 3~5개 품목, 2만원 한도 내에서 기본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한다. 8월엔 고속철도 통합 애플리케이션이 출시돼 KTX·SRT를 한 곳에서 예매할 수 있게 된다. 승차권 예매가 가능한 기간은 10월부터 기존 열차 출발 1개월 전에서 2개월 전으로 늘린다.

임금 체불 관련 제도도 보강한다. 도산 사업장에 한해 대지급금의 임금 지급 범위를 기존 최종 3개월분에서 최종 6개월분으로 확대한다. 10월 8일부터 임금 체불 범죄 법정형이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된다. 퇴직 급여 체불 사업주에 대한 법정형도 같은 수준으로 상향한다.

7월부터는 신정과 주말을 제외하고 은행 간 외환시장이 24시간 중단 없이 운영된다. 이에 따라 새벽 시간에도 실시간 환율로 은행 환전 주문이 가능해진다. 로또복권 구매처는 기존 오프라인 판매점과 개인용 컴퓨터(PC)에서 모바일로 확대된다. 11월부터는 술병과 주류 광고에 붙는 경고 문구와 그림 표시의 강도를 높인다.





장원석([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