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 “트랜스젠더 여학생 스포츠 출전 금지 합헌”…트럼프 “큰 승리”

미국 워싱턴DC에서 30일(현지시간) 여성들이 미국 연방대법원의 트랜스젠더 학생선수 관련 판결을 환영하는 손팻말을 들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날 연방대법원은 웨스트버지니아주와 아이다호주의 ‘트랜스젠더의 여성 스포츠팀 참가 금지’ 법률이 합헌이라고 판결했다. 로이터=연합뉴스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랜스젠더 학생의 여성 스포츠팀 참여를 제한하는 주(州) 법률이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직접적으로는 웨스트버지니아주와 아이다호주에 적용되지만, 유사한 법률이나 규정을 시행 중인 다른 27개 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미 연방대법원은 30일(현지시간) 웨스트버지니아주의 트랜스젠더 고등학생 베키 페퍼-잭슨과 아이다호주의 대학생 린제이 히콕스가 각 주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웨스트버지니아주는 2021년 제정한 법률에서 성별을 “출생 당시 생물학적 성과 유전학에 근거한다”고 규정했고, 아이다호주는 2020년 여성 스포츠는 출생 시 남성으로 태어난 학생에게 개방될 수 없도록 했다.

대법원 다수 의견은 이들 법률이 모든 사람의 평등한 법 적용을 규정한 수정헌법 14조와 교육에서의 성차별을 금지한 교육개정법 제9편(Title IX)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소송이 제기된 두 개 주에 대한 판단이지만, 텍사스·플로리다·노스캐롤라이나 등 25개 주와 버지니아·알래스카 등 2개 주에서 시행 중인 유사한 법률과 규정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큰 승리”라며 “그 말도 안 되는 상황(트랜스젠더의 여성 스포츠 참가)은 이제 종결됐다”고 환영했다.

원고인 페퍼-잭슨은 사춘기 억제제와 호르몬 치료를 받은 뒤 여자 크로스컨트리와 투포환, 원반던지기 종목에 출전했고, 히콕스 역시 호르몬 치료를 받은 뒤 여자 육상팀 입단을 시도했지만 거부됐다.

미 언론들은 보수 성향이 우세한 대법원 구도에서 여성 선수의 안전과 경기 공정성을 이유로 원고 패소 가능성을 예상해왔다. CNN은 “이번 판결은 성소수자 운동이 입은 중대한 패배”라고 평가했다.

이번 판결은 최근 미국 대법원이 트랜스젠더 관련 사안에서 보수적인 판단을 이어가는 흐름의 연장선으로 평가된다. 대법원은 지난해 미성년자의 성전환 치료를 금지한 주 법률을 합헌으로 판단했고, 올해 초에는 트랜스젠더 학생 보호 규정을 제한했으며,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 제한과 여권 성별 표기 제한 정책도 허용한 바 있다.



박종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