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주거지원 대폭 강화
치안예산 확대 논란 지속
샌디에이고 카운티가 2026~2027회계연도 예산안을 최종 확정하는 과정에서 복지 확대와 치안 예산을 둘러싼 찬반 논란이 이어졌다.
치안예산 확대 논란 지속
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지난 6월 26일 총 91억6000만 달러 규모의 새 회계연도 예산안을 승인했다. 이는 지난달 처음 제시됐던 91억5000만 달러보다 1000만 달러가 늘어난 규모이며 지난해 예산보다는 5억2200만 달러(6.1%)가 증가한 금액이다. 증액분은 주민들의 의견과 카운티 행정 책임자의 권고사항을 반영한 결과다.
예산안 심의에 앞서 열린 청문회에서는 50명이 넘는 주민들이 발언에 나섰다. 다수의 시민단체 활동가들은 이민자 법률지원 프로그램(ILDP)과 청소년 개발국 신설 타당성 조사비 25만달러 편성을 지지했다. 지역 사업가이자 시민운동가인 레이철 로자노 카스트로는 "현명한 투자는 기존 주민과 새 이주민 모두를 성장하게 한다"며 "이들 사업은 단순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주민들의 삶을 지탱하는 생명줄"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일부 주민들은 예산 편성의 우선순위를 문제 삼았다. 메리 데이비스는 "카운티는 서비스 부족 현황을 한눈에 보여주는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며 도로와 기반시설 등 필수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주민 안전은 셰리프국 예산을 늘린다고 자동으로 확보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치안 예산 확대를 비판했다. 카운티의 공공안전 분야 예산은 약 30억 달러에 달하며 셰리프국에는 정규직 1명이 추가 배치돼 전체 직원 수는 2만389명으로 늘어난다.
예산안 심의에 앞서 열린 청문회에서는 50명이 넘는 주민들이 발언에 나섰다. 다수의 시민단체 활동가들은 이민자 법률지원 프로그램(ILDP)과 청소년 개발국 신설 타당성 조사비 25만달러 편성을 지지했다. 지역 사업가이자 시민운동가인 레이철 로자노 카스트로는 "현명한 투자는 기존 주민과 새 이주민 모두를 성장하게 한다"며 "이들 사업은 단순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주민들의 삶을 지탱하는 생명줄"이라고 강조했다.
복지 분야에서는 행동건강 서비스(BHS)가 독립 부서로 분리되면서 예산이 14억 달러 규모로 12.4% 증가했고 직원도 31명이 증원된다. 또 저소득층 식품지원 프로그램인 칼프레시(CalFresh)에는 50만 달러가 추가 배정됐다.
주요 투자 항목으로는 ▶유역 보호 및 해양오염 저감을 위한 2560만달러 ▶저렴한 주택 및 지원주택 공급 9310만달러 ▶도로 안전 및 유지보수 2억6870만달러 ▶도서관 운영 7150만달러 ▶비편입지역 소방·응급의료 서비스 강화 8450만달러가 포함됐다.
이와 함께 칼프레시 칼웍스(CalWORKs) 메디캘(Medi-Cal) 등 복지 프로그램에는 8억5200만 달러 아동보호 및 가족지원 서비스에는 5억200만달러 지역 공중보건 서비스에는 2억3560만달러가 각각 투입된다. 또한 티후아나강 오염 문제 해결을 위한 대응 예산도 별도로 반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