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SNL 빼돌리기’ 주장했지만…제작사, PD 상대 소송 1·2심 모두 패소

안상휘PD는 2011년 tvN 시절 미국 NBC로부터 방송 포맷 사용권을 받아 이 프로그램을 기획·제작했다. 정치풍자와 '19금 개그'로 화제를 모았다. 현재는 쿠팡플레이에서 'SNL 리부트 시즌8'이 방영 중이다. 사진 SNL 유튜브

법원이 쿠팡플레이 ‘SNL 코리아’ 제작진 집단 이직을 둘러싼 소송 2심에서 1심에 이어 담당 PD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유명 제작자의 이직과 이에 따른 제작진 이동만으로는 프로그램을 빼돌린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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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직원들의 자발적 이직, 빼돌리기로 볼 수 없어”

안상휘PD는 2011년 CJ ENM에서 ‘SNL 코리아’를 처음 기획해 히트시킨 인물이다. 2020년에는 CJ ENM에서 퇴사한 후 제작사 에이스토리로 이적해 쿠팡플레이를 통해 ‘SNL 코리아 리부트 시즌 1’을 제작했다. 안PD는 2023년 쿠팡 자회사 CP엔터테인먼트로 다시 옮겨갔다. 그러자 에이스토리는 안PD가 집단이직하면서 SNL 제작본부를 통째로 빼돌렸다며 안PD와 CP엔터 등을 상대로 35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안PD가 승소했다. 재판부는 오히려 에이스토리가 안PD에게 미지급한 연출료 5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SNL 제작 본부 직원 11명이 경쟁사로 이직한 것은 맞지만, 안PD가 이직을 종용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제작2본부 직원들은 자발적 선택에 따라 CP엔터에 이력서를 제출하고 입사했으며, 각자 별도의 연봉협상을 거쳤다”고 했다. 안PD가 회사 영업비밀을 빼돌린 적도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경찰에서 모두 CP엔터에 대해 무혐의 처분한 점을 고려했다. 공정위는 “CP엔터가 직원들을 유인 채용했다는 근거가 확인되지 않고, 인력을 탈취했다는 부당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봤다. 업무방해·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한 서울마포경찰서 역시 직원들의 이직이 직업선택의 자유 범위 내에 있다고 보고 무혐의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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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오히려 안PD 덕분에 쿠팡플레이와 계약”

쿠팡플레이 독점 공개 예능 SNL 코리아 리부트. 사진 쿠팡플레이

2심 판단도 같았다. 서울고법 민사4부(부장 김우진)는 지난 18일 양측이 제기한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에이스토리와 안PD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다만 1심에서 에이스토리가 안PD에게 지급하라고 판단했던 연출료 5000만원은 이미 지급됐다고 보고 이 부분 판결을 취소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SNL 빼돌리기’는 없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예능 프로그램 제작 시 안PD와 같은 유명 제작자 영향력이 큰 것은 당연하며, 안PD 본인이 계약 해지 후 다른 곳에 옮겨갔다 해도 배임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초 에이스토리는 드라마를 주로 제작하는 회사였다가 안PD를 영입하고 제작2본부를 신설함으로써 예능 프로그램을 제작하기 시작했다”며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데 안PD와 같은 유명 제작자의 영향력이 지대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아울러 에이스토리가 쿠팡플레이와 SNL 시리즈에 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던 것 데도 안PD의 존재가 영향을 미쳤을 것라고 했다.

OTT 산업이 성장하면서 콘텐트 제작을 둘러싼 법적 분쟁도 잇따르고 있다. 이번 사건도 그중 하나다. 앞서 드라마 ‘안나’의 이주영 감독이 쿠팡플레이를 상대로 편집권 침해를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이 감독이 상고하면서 사건은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최서인([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