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은행, 대중국 대출 종료 수순…“세계 2위 경제대국인데 왜” 美 압박 통했나
지난달 15일(현지시간) 중국을 국빈 방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중국 베이징 중난하이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AFP=연합뉴스
30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입수한 세계은행 이사회 논의 계획에 따르면 세계은행은 대중국 개발 차관을 2031년까지 총 20억 달러(약 2조7200억원)를 넘지 않는 수준으로 제한하고, 이후에는 종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와 관련, 한 소식통은 로이터통신에 “오는 7월 20일 열리는 이사회에서 결정할 것”이라며 “다만 공식적인 투표는 필요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해당 계획은 세계은행과 중국이 향후 5년 간의 협력 방향을 담아 이미 합의한 국가협력체계 프레임워크(CPF)의 일환이다. 세계은행은 이미 대중국 대출 규모를 2017년 24억달러(약 3조2640억원)에서 2025년 7억5000만달러(약 1조200억원)로 점차적으로 줄여오고 있었다.
세계은행 관계자는 FT에 “우리는 중국의 발전 과정을 인정한다”며 “중국은 이제 세계은행과 같은 개발금융기관의 자금에 더 이상 의존하지 않아도 될 준비가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프레임워크 종료와 함께 중국은 졸업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졸업’의 대상은 명시하지 않았지만, 중국이 세계은행의 개발 차관을 받을 단계를 지났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파키스탄 카라치의 국제금융공사(IFC) 사무실에 전시된 세계은행(WB)의 로고. 로이터=연합뉴스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세계무역기구(WTO) 본부 건물. AFP=연합뉴스
같은 맥락에서 미국은 세계무역기구(WTO)의 중국 개도국 지위도 문제 삼아왔다. WTO에서 개도국은 무역협정 이행 기간 연장과 기술 지원, 일부 규정의 예외 적용 등 특별·차등대우(SDT)를 받을 수 있다. 특히 로이터에 따르면 자국 산업 보호를 명목으로 더 높은 관세나 보조금을 운용할 수 있는 재량도 인정된다.
중국은 지역 간 발전 격차와 낮은 1인당 국내총생산(GDP) 등을 이유로 WTO 개도국 지위를 유지해 왔다. 다만 지난해 9월 “개도국 지위는 유지하되 앞으로의 WTO 협상에서는 개도국 특혜를 더 이상 요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미 재무부 관계자는 FT에 “세계은행그룹이 중국에 대한 대출을 중단한 것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조치”라며 “다른 국제개발금융기관들도 세계은행을 따라 중국에 대한 대출을 축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세계은행은 이달 초 폴란드에 대해서도 중국과 유사한 전환 계획을 승인했다. 폴란드에 대한 개발 차관도 2031년까지 점진적으로 줄였다가 이후 종료할 예정이다. 다만 폴란드 계획에는 우크라이나 지원 프로그램과 원자력 에너지 관련 사업에 대한 금융 지원은 예외적으로 허용할 가능성이 포함됐다. 중국은 이 예외 규정이 없다.
하수영([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