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 상임위 빼앗긴 국힘, 벼랑 끝 ‘김종인 전략’ 꺼낼까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6월 30일 국회에서 본회의를 앞두고 열린 비상의원총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1개 국회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대응 전략을 고심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 핵심 상임위를 모두 민주당에 빼앗기면서 “18곳 상임위를 전면 보이콧 해야 한다”는 강경론과 “2028년 총선 때까지 장외 투쟁만 할 순 없다”는 현실론이 충돌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야 지도부는 1일 국회 원 구성 문제를 놓고 거듭 대치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남은 7개 상임위원장 선출에 협조하길 바란다”며 “이것조차 걷어찬다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국회 정상화를 하겠다”고 했다. 반면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2024년에 이어 법사위를 강탈했다. 국회의장을 비롯한 많은 분이 다수당 폭거에 동조한 결과”라고 받아쳤다. 민주당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법사위와 정무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등 11개 주요 상임위원장 선출안을 단독 처리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6월 30일 후반기 국회 원 구성과 관련해 협상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운영수석부대표, 한 원내대표, 국민의힘 정 원내대표,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임현동 기자.

법사위원장을 야당에 달라는 요청을 거절당한 국민의힘 일각에선 ‘상임위 전면 보이콧’을 전제로 한 강경론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이미 11곳 상임위에 배정된 국민의힘 의원 전원은 ‘위원 사임의 건’을 국회에 제출했다. 영남 지역 의원은 “민주당이 상임위를 독식하도록 내주고 ‘입법 독재, 여당 독주’ 이미지를 씌우는 벼랑 끝 전술을 써야 한다”고 했다. 2020년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시절에도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은 상임위 18곳을 전부 민주당에 내주는 전략을 폈다. 이후 민주당을 향해서 거대 여당의 독주라는 비판이 제기됐고, 민주당은 2021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와 2022년 대선에서 연패했다.

하지만 ‘심판’ 성격의 총선이 약 2년 남았다는 점에서 상임위 전면 보이콧은 섣부른 판단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국민의힘 중진의원은 “남은 2년 동안 길거리에서 장외 투쟁만 할 수도 없지 않나”라고 했다.

핵심 쟁점이었던 법제사법위원장을 포함한 제22대 후반기 국회 상임위원회 11곳의 위원장(예산결산특별위원장 포함)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선출된 가운데 국민의힘이 이들 상임위에 대한 보이콧을 예고했다. 민주당이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한 상임위 가동 필요성을 강조한 상황에서 국민의힘도 강 대 강으로 맞서면서 여야 간 대치가 한동안 불가피할 전망이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전날(30일) 밤 열린 본회의에서 운영·법사·정무·재경·과방·국방·행안·문체·농해수·기후에너지환경노동·예결위 등 11개 상임위원장을 민주당 단독으로 선출했다. 뉴스1

이에 당 일각에선 ‘상임위 재조정+α’ 카드로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현실론도 나온다. 법사위원장직은 내주되, 정무위원장과 재정경제기획위원장 등 알짜 상임위를 다시 가져오고,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특검 추천권을 야당에 부여하는 방식으로 협상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1일 MBC 라디오에서 특검 추천권과 관련해 “국민의힘과 협의해 볼 수 있다. 문을 박차고 나가지 마시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2일 의원총회에서 최종 대응 방안을 결정할 방침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주당과 재협상 없이 남은 7개 상임위를 그대로 가져오는 것은 최악의 수”라고 했다.



김규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