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무부, 검찰에 “원정출산 최우선 수사·기소”

미국 워싱턴DC 연방대법원. 신화=연합뉴스

미국 법무부가 원정 출산 사건을 최우선 수사·기소 대상으로 지정하며 연방 검찰에 강경 대응을 지시했다. 연방대법원이 출생시민권 제한에 제동을 걸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반이민 정책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CNN 등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는 30일(현지시간) 모든 연방 검사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원정 출산 사건을 가장 먼저 수사하고 기소하라고 지시했다.

원정 출산은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출생시민권'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 입국 목적을 숨기고 미국에서 출산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번 지시는 연방대법원이 같은 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지 수시간 만에 내려졌다.

법무부는 엑스(X)를 통해 "출산 관광은 이민법을 악용하고 형사법을 위반하는 경우가 많다"며 "자녀의 시민권 취득을 위해 법의 허점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연방 검사들에게 국토안보부(DHS)와 협력해 출산 관광 관련 수사를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국토안보부도 지난 4월 수사 요원들에게 원정 출산 사건을 집중 단속하라는 지침을 내린 바 있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조치가 연방대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행정부가 강경한 반이민 정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대법원 결정 직후 소셜미디어를 통해 "우리나라에 큰 불행"이라며 의회 입법 등을 통해 출생시민권 제한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재홍([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