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전작권 전환 ‘X연도’ 건의가 목표…“역사적 사명 완수하자”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2026년 전반기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국방부

국방부가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임기 내 전환을 위해 본격적인 추진 상황 점검에 나섰다.

목표는 오는 11월 열릴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양국 정상에게 전작권 전환 목표 연도인 ‘X연도’를 건의하는 것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합참 회의실)에서 ‘2026년 제2차(2분기) 전작권 회복 추진평가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에는 진영승 합참의장을 비롯해 각 군 참모총장,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 방위사업청장 등 군 핵심 지휘관 및 관계자 1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지휘부는 한미 간 전환 가속화 로드맵을 공유하고, 현재 2단계인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추진 현황 등 핵심 과제들을 집중 점검했다.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에 따른 한미 양국의 검증 프로세스는 1단계 최초작전운용능력(IOC), 2단계 완전운용능력(FOC), 3단계 완전임무수행능력(FMC)의 3단계로 진행된다.

양국은 이미 2022년에 2단계 FOC 평가를 마쳤으며, 올해 안에 이 단계의 최종 검증을 완료한다는 구상이다. 군 당국은 마지막 3단계(FMC)의 경우 평가와 검증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어 약 1년이면 마무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작권 회복 이후 한국군이 주도할 연합방위체제의 완전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테이블에 올랐다.

안 장관은 연합특수작전구성군사령부(연특사) 등 총 6개 연합구성군사의 상설화 진행 상황을 보고받았다.

특히 지난 3월 연특사의 완전임무 수행능력 평가가 성공적으로 치러진 점을 높이 평가했다. 안 장관은 “올해 안에 연특사 상설화를 차질 없이 마무리해 그물망처럼 촘촘한 연합방위태세를 구축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안 장관은 “지난 20여년간 우리 군이 쏟아부은 피나는 노력을 통해 지금 당장 전작권을 회복해도 문제가 없을 만큼 군사적·정책적 조건과 대국민 지지 여건이 충분히 성숙했다”고 진단했다.

이어 “올해 하반기에도 전 군이 혼연일체가 되어 전작권 회복이라는 역사적 사명을 완수하고, 강력한 대한민국이 더 강력한 한미동맹을 주도하는 안보 모멘텀을 만들어 가자”고 강조했다.



고성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