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사 이전만 뜨겁다, 부동산 문제로 변질된 통합사관학교
1일 복수의 군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는 향후 대전 자운대에 1·2학년에 대해 기초소양과 전공기초교육을 하는 통합 사관학교 시설을 새로 만들고, 국군의무·간호사관학교 등을 모아 ‘사관학교 타운’을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자운대에는 육군 대학 등 현역을 대상으로 한 교육·훈련 시설이 모여 있다.
육사는 호남 이전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육군을 선택한 3·4학년 생도들은 전남 장성의 상무대에서 교육하는 방안이다. 상무대에는 현재 육군교육사령부 예하 보병·포병·기계화학교 등이 있다.
당초 국방부의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산하 개별 분과인 사관학교 개혁위원회는 ‘2+2 네트워크형 통합’을 제안하면서 1·2학년의 통합 교육을 기존 육사 태릉캠퍼스에서 진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개혁위원장을 맡았던 최영진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는 “우수 자원 확보를 위해 사관학교를 통합하고, 서울의 기존 육사 부지에 통합 시설을 만드는 게 적정하다는 게 위원회의 결론이었다”고 말했다. 정부의 통합사관학교 이전이 “정치적 사안”이 된 것 아니냐는 말이 국방부 내에서 나오는 건 그래서다. 육사의 지방 이전은 12·3 비상계엄의 주축이 됐던 육사에 대한 ‘힘빼기’의 일환으로 이재명 정부 출범 초기부터 거론된 사안이기도 하다.
이르면 2028학년도부터 통합사관학교 신입생을 받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보는 기류도 정부 내에서 포착된다. 다만 2028년도 입시 전형은 현재 고등학교 2학년생에게 적용된다. 현행 고등교육법상 입학 연도의 1년10개월 전까지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공표하도록 하고 있는 만큼 현실적으로 무리수라는 관측도 있다.
올 초 국토교통부가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CC) 부지에 공공주택 6800가구를 조성하겠다는 구상을 발표했는데, 육사가 이전하면 해당 부지를 통합 개발해 1만~2만 가구 공급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익명을 요구한 한 소식통은 “사관학교 통합·이전 문제가 공공 택지개발 의제와 맞물리면서 청와대에서 국가안보실이 아닌 정책실이 키를 쥐게 됐다. 그런 과정에서 배가 산으로 가게 된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육사의 지방 이전에 집중하면서 정작 미래 장교 육성을 위한 통합 커리큘럼에 대한 효과성이나 이에 대한 개발 등 논의는 실종됐다는 것이다. 사관학교 통합과 지방 이전은 성격이 다른 사안인데, 정부가 이를 섞으며 성급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와 관련,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일 전군주요지휘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사관학교의 규모를 키워서 국가 인재 양성을 위한 커다란 그릇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유정([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