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선관위, 여야 당직자 외유성 연수에 매년 2억원 가까이 썼다

중앙선관위가 매년 2억원 가까운 예산을 들여 민주당, 국민의힘 등 여야 정당 관계자들에게 외유성 해외 연수를 보내왔으며, 2년전 정부의 예산 삭감으로 중단되자 선관위는 올해 정당 측 민원을 이유로 해당 예산 부활을 시도했고 결국은 민주당 의원의 요구를 근거로 8천만원의 예산이 책정됐다고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2일 밝혔다.

천 원내대표실은 선관위가 지난 2023년까지 매년 실시해온 ‘외국 정당·정치제도 연수’ 내역을 입수했다. 이에 따르면 선관위는 매년 1억7천만~8천만원의 세금을 들여, 민주당과 국민의힘 및 정의당, 기본소득당,시대전환 등 원내 정당 당직자 10여명에게 7~8박 일정으로 유럽, 대양주 국가에 연수를 보내줘왔다. 선관위 직원 수명도 동행했다.

2022년엔 민주당 당직자 5명, 국민의힘 당직자 4명과 중앙선관위 직원 4명 등 17명이 1억원의 예산으로 뉴질랜드·호주를 8박 9일 다녀왔다. 같은해 세종,충남,제주 선관위도 8300만원의 예산으로 민주,국민의힘 등 정당 당직자 9명과 해당 시도당 선관위 직원 4명등 13명이 독일,오스트리아를 8박10일 일정으로 다녀오게했다.

2023년에는 민주당 4명, 국민의힘 3명 등 당직자 10명과 중앙선관위 직원 4명 등 14명이 8900만원 예산으로 독일·벨기에·네덜란드를 7박 8일 다녀왔다. 같은 해 울산, 광주 선관위도 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정당 당직자 8명과 해당 시도당 선관위 직원 3명등 11명이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를 8박9일간 6900만원 예산으로 다녀왔다. (울산 선관위가 천 원내대표실에 제출한 보고서엔 연수를 다녀온 민주당(3명),국민의힘(3명)및 정의당(2명)의 이름이 비공개 처리됐다.)

천 원내대표실 측은 "이들이 연수를 다녀온 뒤 제출한 보고서는 방문 국가 의회, 정당 관계자 면담을 요약한 게 거의 전부이며 80%는 인터넷에 있는 방문국 역사나 지리 개관을 베껴쓴 것"이라며 "정당 관계자들에게 '외유' 선심을 쓰면서 1인당 수백만원이 드는 세금을 탕진한 것으로 선관위의 도덕적 해이와 정치권 유착 카르텔을 보여준다"고 했다.

이어 "동행한 선관위 직원들의 숫자도 전체 인원의 30%에 달하는데다 재정, 홍보 등 정당 실무와 무관한 부서 직원들도 끼어있었다. 선관위에서 이 프로그램이 부서별 나눠먹기식 '외유'행사로 소비돼온 정황이 뚜렷하다"며 "올해 예산을 전액 반납하고 프로그램을 중단하는 한편 과거 집행 내역과 보고서 전체를 공개하라"고 했다.
10년 넘게 실시돼온 이 프로그램은 선관위가 자녀 특혜채용 등 인사비리로 감사원 감사를 받게된 2023년 이후 기재부가 예산을 전액 삭감해 2024년과 2025년 중단됐으나 지난해 선관위가 정당 관계자들로부터 "해외 연수 다시 보내주면 안되나"는 사적 요청을 받은 것을 핑계삼아 2026회계연도 예산안에 1억7800만원의 예산을 요청했다고 천 원내대표실 측은 전했다. 이어 "정부는 이 요청안을 전액 삭감해 국회로 보냈지만, 이번엔 민주당 수도권 의원이 1억5900만원의 예산 책정을 요구한 끝에 8000만원이 최종 책정됐다"고 했다.


이 기사 내용은 2일 오전10시 중앙일보 홈페이지에 방송될 '황현희의 불편한 여의도'에 상세 보도된다.

강찬호([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