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협회, 신고 창구·무관용 원칙 등 ‘페이백’ 강력 자정키로
보건복지부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 사무실에서 조사반 직원들이 병원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 장정필 객원기자
요양병원협회는 본지 보도 〈중앙일보 6월 15일자 1·8면〉를 계기로 불거진 페이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실질적인 조치에 나서겠다고 2일 밝혔다. 정부의 행정조사와 수사 의뢰에 대한 ‘적극 지지’ 입장에서 더 나아가 자체적인 자정 활동을 강화하는 것이다. 일부 요양·한방병원이 암 환자에게 의학적 효과가 불분명한 고가의 비급여 치료를 진행하는 대신 현금 등의 대가를 제공하는 문제를 뿌리 뽑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우선 불법행위 제보·신고를 위한 협회 차원의 내부 신고 창구를 운영한다. 정부 조사 결과 위법이 확인된 요양병원은 협회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협회 임선재 회장은 “요양병원에 대한 신뢰는 우리 스스로 지켜야 한다”면서 “정부 단속에 의존하기 전에 협회가 먼저 회원 병원들의 불법 행위를 걸러내고, 문제가 확인되면 지체 없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페이백 병원들에 대한 퇴출 의지도 강조했다. 그는 “불법 페이백을 일삼는 요양병원들을 강력히 처벌하고, 의료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해야 한다. 이들 병원은 더 이상 ‘요양병원’을 붙일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협회는 일부 병원의 불법 행위로 전체 요양병원에 대한 불신과 부정적 인식이 확산하는 것엔 우려를 표했다. 정부엔 행정조사 과정에서 정상적인 요양병원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달라고도 요청했다. 임 회장은 “불법을 저지른 암 요양병원과 묵묵히 존엄 케어를 실천하는 정상적인 요양병원은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종훈([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