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자동차 보험료 인하 지침 발표

새 지침 보험사들에 전달, 보험 개혁안 실시
호컬 주지사, 보육시설 확충에 1억600만불 투입

뉴욕주가 자동차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제도 개혁에 본격 착수했다.  
 
1일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주 금융서비스국(DFS)이 2026~2027회계연도 예산안에 포함된 자동차 보험 개혁안을 시행하기 위한 새 지침을 보험사들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에 따라 뉴욕의 자동차 보험사들은 앞으로 보험료를 조정하거나 인상을 신청할 때 이번 제도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을 보험료에 반영해야 한다. 즉, 보험사기 감소와 소송 비용 절감으로 아끼게 되는 비용만큼 소비자의 보험료도 낮추라는 의미다.
 
DFS는 이를 통해 보험사들의 비용 절감이 실제 보험료 인하로 이어지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개혁안에는 보험사기와 과도한 소송으로 인한 보험료 상승 요인을 줄이는 내용이 담겼다. 고의 교통사고를 조직하거나 알선한 사람까지 형사처벌 대상에 포함하고, 무보험 운전자.음주운전자.중범죄를 저지른 운전자 등 사고 당시 불법행위를 한 운전자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했다.  
 

또 통증이나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은 객관적으로 중대한 부상을 입은 경우에만 인정하도록 기준을 강화했으며, 사고 책임이 대부분 자신에게 있는 운전자가 과도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보험사가 보험료를 인상할 경우 DFS의 사전 승인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규정도 강화했다.  
 
보육시설 확충에 1억600만불 투입=한편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지난달 30일 “주 전역의 보육시설 신설과 확충을 위해 37개 프로젝트에 총 1억650만 달러를 지원한다”고도 밝혔다. 이번 지원으로 약 5000명의 어린이가 이용할 수 있는 보육시설 자리가 새로 마련되거나 유지될 전망이다.  
 
지원금은 보육시설 신축과 증.개축, 리모델링, 시설 개선, 장비 구입 등에 사용된다.  
 
호컬 주지사는 “양질의 저렴한 보육 서비스는 아이들과 가정, 그리고 뉴욕 경제에 필수적”이라며 “더 많은 가정이 믿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맞벌이 부모를 지원하는 동시에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