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프레시〈저소득층 식품 지원 프로그램〉 지급 오류 비상

가주 19억불 부담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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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가 저소득층 식품 지원 프로그램(SNAP·가주 캘프레시)의 높은 지급 오류율로 인해 2028년부터 최대 19억 달러의 추가 비용을 부담할 것으로 보인다. 연방 정부가 지급 오류율이 높은 주정부에 지원 비용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했기 때문이다.
지난달 24일 연방 농무부(USDA)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5회계연도 가주의 SNAP 지급 오류율은 10.93%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평균인 10.62%를 웃돈다.
새 연방법에 따라 SNAP 지급 오류율이 6%를 초과한 주정부는 2028회계연도부터 SNAP 수혜자에게 지급되는 혜택 비용의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 즉, 오류율이 6%를 초과하면 지원비의 5%를, 8% 이상이면 10%를, 10% 이상이면 최대 15%를 각각 부담해야 한다.
이에 가주는 현재와 같은 오류율이 유지될 경우 약 19억 달러를 추가 부담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이유로 일부 주정부는 재정 부담에 대비해 SNAP 운영 축소나 프로그램 참여 중단 가능성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공공인간서비스협회(APHSA)의 설문에 참여한 주정부의 4분의 1 이상은 수급 자격 기준 조정을 검토할 수 있다고 답했다. 4개 주는 SNAP 운영을 중단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답했다.
한편 지급 오류율은 과다 지급과 과소 지급이 모두 포함되며, 부정수급이 아닌 자격 심사나 지원액 산정 과정에서 발생한 행정 오류를 의미한다.

송윤서 기자